민주법연의 정기 심포지움 자료실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2011년 심포지엄 자료집
주제 :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제도 및 담론의 재구성
일자 : 2011. 11. 5.(토)
장소 : 서강대학교 마태오관< 목 차 >
기조발제
표현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3
제1분과
제1주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법적 규제의 법리, 규제실태와 대안 15
제2주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법리, 실태와 대안 41
[토론문] 경찰의 집회관리의 문제점 85
제3주제
노동자 단체행동권 및 소비자운동에 대한 형사적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31
제4주제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법리에 대한 이해와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169
제2분과
제1주제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쟁점과 대안 193
제2주제
방송 등 언론기관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213
제3주제
공무원 및 교사의 표현의 자유 249
제4주제
학교・학생의 인권 - 서울시학생인권조례초안을 중심으로 - 267
부록
개발권 및 모든 인권,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 323
댓글 0
- 전체
- 1990
- 1994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2023 가을 정기학술대회 및 정년퇴임 회원 기념 강연 | 최한미 | 2023.11.22 | 202 |
공지 | 2023 봄 정기학술대회 | 최한미 | 2023.05.20 | 254 |
» | 2011년 심포지엄 자료집 표지 및 차례 | 이호영 | 2011.11.17 | 22730 |
9 | 2011년 심포지엄 기조발제 | 이호영 | 2011.11.17 | 6088 |
8 | 2011년 심포지엄 제2분과 제3주제 발표문 | 이호영 | 2011.11.17 | 5879 |
7 | 2011년 심포지엄 제2분과 제4주제 발표문 | 이호영 | 2011.11.17 | 5840 |
6 | 2011년 심포지엄 제1분과 제4주제 발표문 | 이호영 | 2011.11.17 | 5783 |
5 | 2011년 심포지엄 제1분과 제2주제 발표문 | 이호영 | 2011.11.17 | 5707 |
4 | 2011년 심포지엄 제1분과 제3주제 발표문 | 이호영 | 2011.11.17 | 5699 |
3 | 2011년 심포지엄 제2분과 제1주제 발표문 | 이호영 | 2011.11.17 | 5679 |
2 | 2011년 심포지엄 제1분과 제1주제 발표문 | 이호영 | 2011.11.17 | 5664 |
1 | 2011년 심포지엄 제2분과 제2주제 발표문 | 이호영 | 2011.11.17 | 55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