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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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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1년 심포지엄 자료집 표지 및 차례

이호영 2011.11.17 11:10 조회 수 : 22707

2011년 심포지엄 자료집


주제 :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제도 및 담론의 재구성

일자 : 2011. 11. 5.(토) 

장소 : 서강대학교 마태오관



< 목 차 >

기조발제

표현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3

 

1분과

1주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법적 규제의 법리, 규제실태와 대안 15

2주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법리, 실태와 대안 41

[토론문] 경찰의 집회관리의 문제점 85

3주제

노동자 단체행동권 및 소비자운동에 대한 형사적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31

4주제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법리에 대한 이해와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169

 

2분과

1주제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쟁점과 대안 193

2주제

방송 등 언론기관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213

3주제

공무원 및 교사의 표현의 자유 249

4주제

학교학생의 인권 - 서울시학생인권조례초안을 중심으로 - 267

 

부록

개발권 및 모든 인권,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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