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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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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최근 수정일 조회 수
공지 [성명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2024. 1. 31.) 최한미 2024.01.31 2024.02.01 179
26 주권자를 우롱하는 야합적 헌법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김재완 2017.03.16 2017.03.16 181
2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법적 쟁점에 관한 법학계의 의견서 file kjsminju 2020.12.31 2020.12.31 177
24 [의견서] (기자회견 7/12, 수, 오전 11시 / 헌재 앞)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관련 연구자 및 법률가 의견서 연명 file 최한미 2023.06.30 2023.07.26 174
23 [성명서] 역사를 잊으라’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2023. 3. 7.) file 최한미 2023.03.07 2023.03.07 158
22 신임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 양승태가 쌓은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라! 김재완 2017.09.22 2017.09.22 154
21 [논평] (윤석열정부 1년에 부쳐)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 file 최한미 2023.05.10 2023.07.26 151
20 [성명서] 박근혜 특별사면 결정에 반대하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file 김영남 2021.12.25 2022.09.07 150
19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파괴주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윤애림 2018.07.09 2018.07.09 150
18 대법원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법률가 시국농성을 선언 합니다 최관호 2018.06.06 2018.06.06 150
17 이재용 집행유예? 상식과 법감정에 반한 엉터리 법리해석과 노골적인 이재용봐주기에 분노한다. 이호영 2018.02.07 2018.02.07 146
16 [성명서]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들을, 우리는 잊지 않았고, 또한 잊지 않을 것이다.(2023. 10. 29.) file 최한미 2023.10.29 2023.11.06 140
15 [입장문] 의정부지검의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에 대한 입장문 최한미 2023.04.03 2023.04.03 137
14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규탄한다. 이호영 2018.02.08 2018.02.08 132
13 [성명서] 공공갈등에 관한 경찰의 정보 수집에 반대한다! file 김영남 2021.06.22 2021.06.22 124
» [의견서] 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file 최한미 2022.09.07 2023.01.18 123
11 [의견서] 강원도교육청 징계교사 3인의 인사발령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와 법학교수 의견서 강원도교육청제출(2023. 5. 22.) file 최한미 2023.05.22 2023.06.30 115
10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안건 처리 규정 개악시도에 대한 의견서 제출(2023. 11. 6.) file 최한미 2023.11.06 2024.01.31 112
9 [성명서] 국회는 당장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 소추하라 file 최한미 2021.06.22 2021.06.22 89
8 [공동성명]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최한미 2023.02.07 2023.02.07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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