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사법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사법개혁 대장정을 마치며

우리는 오늘 2주간의 민주적 사법개혁 전국 3000km 대장정을 마쳤다. 우리는 시민, 학생, 노동자,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거리에서 강의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만났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전국의 법원 앞에서 사법개혁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국회의 무능을 비판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법복 속에 숨어서 국민과 약자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신의 영달과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사법의 민주화라는 국민적인 요구와 시대적 사명을 애써 감추려는 자들에게서 우리는 왜 사법이 개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만난 국민들로부터 과분한 지지와 격려를 받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곧 하늘이고 국민이 바로 법이라는 명쾌하고 분명한 해답을 얻었다. 사법개혁을 거부하는 일부 특권법조의 손에서 사법을 해방시켜 국민의 사법, 국민의 통제를 받는 사법부, 국민의 상식이 바로 판결이 되는 위대한 민주적 사법개혁의 열망을 우리는 이제 국회로 집중시킬 것이다.

△ 사법 과거청산위원회 즉각 설치 △변호사 3000명을 배출할 수 있는 로스쿨 제도 즉각 도입 △ 국민참여 배심제 전면 도입 △ 공판 중심주의 완전한 실현은 바로 국민의 명령이고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는 사법개혁의 본질이다.

법조 이익에 매달려 아직도 미몽에 빠져 있는 일부 특권법조과 결탁하여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인 명령을 거부하는 법조 출신 또는 지금 개업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사법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거부하고 현란한 언사로 개혁을 거부하는 수구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

최연희 의원은 서초동에 개업하고 있으며 성추행사건으로 재판에 계류되어 있지만 변호사 징계권을 위임받고 있는 대한변협의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김홍수 뇌물비리 사건과 관련된 일부 판사들에 대해서 대법원은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징계하지 않고 있다. 바로 사법개혁이 국민의 뜻에 따라 되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특권의식으로 가득한 기존 법조체계에서는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사법개혁을 거부하는 정치세력은 바로 반국민적인 세력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 국민이 곧 법이고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이번 사법개혁 대장정을 통해서 확인한 민심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소임을 다할 것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이번 11월 국회에서 사생의 결단으로 사법개혁을 온전하게 쟁취할 것이다. 사법개혁은 가진 자만의 화두가 아니라 국민들의 과제이고 국민들이 나설 것이다. 국회는 이번 민주적인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3000km 전국 대장정에서 확인한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사법개혁 입법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사법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사법개혁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법조 출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사법개혁을 주저하고 있는 한나라당도 분명히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거듭해서 촉구한다.

2006년 10월 27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원공무원노동조합 ‧ 사법제도개혁을위한네티즌연대 ‧ 새사회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중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다함께 ‧ 문화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반미여성회 ‧ 보건복지민중연대 ‧ 사회진보연대 ‧ 스크린쿼터문화연대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빈민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통일광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참여자치완도시민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학술단체협의회 ‧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제14대 학생회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이상 5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