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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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폐쇄와 용접 감금!
경찰과 사측은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멈춰라!
뉴코아 노조의 킴스클럽 점거농성과 이랜드 노조의 상암 홈에버 점거파업이 각각 10일째, 18일째를 맞고 있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은 비정규악법의 반민중성에 저항하는 인권옹호활동이고, 이랜드 자본이 앞장서서 자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죽이기"에 맞선 노동자 생존권 투쟁이다.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이 이토록 정당한 요구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중시민사회단체들은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광범위한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있으며, 책임회피로 일관하던 이랜드 사측마저 드디어 교섭의 자리로 이끌어내고 있데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이랜드 사측은 뉴코아-노동자들의 정당한 점거파업을 약화시키고, 또 많은 민중시민사회단체들이 보내고 있는 연대의 끈을 파괴하기 위해 농성장 주변을 철벽봉쇄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점거파업 초기부터 농성장 주변을 차벽을 이용해 바리케이트를 치고, 대규모 경력을 이용해 사람들의 자유로운 출입과 기초적인 물품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지난 12일 부터는 아예 농성장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과 방화 셔터문을 산소용접으로 폐쇄하면서 농성장을 거대한 지하 감옥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파업 중인 노동자들은 외부와 자유롭게 교통하면서 파업농성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출 수 있어야 하고, 또 자신들의 주장을 외부에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이 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파업권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다. 경찰과 사측이 '외부인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출입구를 봉쇄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후안무치의 논리에 불과하다. 경찰과 사측의 출입구 봉쇄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를 가로막는 부당한 행위이며, 파업농성중인 노동자들을 감금하는 반인권적 처사다.
의료진의 자유로운 출입과 물품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찰의 태도도 심각한 문제다.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대부분의 농성노동자들이 변비와 감기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성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생리용품과 같은 기본적인 약품과 물품의 부족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농성자중에 환자가 있으면 밖으로 나오면 될 것이 아니냐"며 의료진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어제만하더라도 몇 시간씩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서야 의료진이 농성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경찰의 이런 태도는 파업노동자들의 건강상태를 미끼로 농성대오의 조기해산을 유도하려는 비열한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억류와 감금에 가까운 경찰과 사측의 출입구 봉쇄는 농성노동자들의 안전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성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현재 킴스클럽 내부는 "환기가 안되고 회사측이 에어컨을 차단해 농성장자체가 찜통인 상태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출입구마저 용접으로 봉쇄되자 많은 조합원들이 불안감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폐쇄공포 때문에 농성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조합원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갑작스러운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이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로 이같이 비열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경찰과 사측의 태도에 대해 우리 인권단체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과 사측의 농성장 봉쇄를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인권유린의 극치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경찰은 농성노동자들이 외부와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도록 차벽바리케이트와 경력을 즉각 철수해야 한다. 또한 경찰과 사측은 산소 용접 등의 방법으로 폐쇄시킨 모든 출입구의 상태를 원상태로 복원해야 한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농성중인 노동자들의 상태와 경찰의 농성장 봉쇄로 인한 인권침해를 시급히 조사하여 인권적 권고를 내려야 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하게 뉴코아 강남점과 상암 홈에버 농성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긴급하게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농성중인 노동자들의 상태와 농성장 봉쇄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오늘 '인권단체현장조사단'을 뉴코아 강남점에 파견할 것이다. 만약 경찰이 "인권단체현장조사단"의 활동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이를 경찰스스로 인권유린의 참상을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07년 7월 16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과 사측은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멈춰라!
뉴코아 노조의 킴스클럽 점거농성과 이랜드 노조의 상암 홈에버 점거파업이 각각 10일째, 18일째를 맞고 있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은 비정규악법의 반민중성에 저항하는 인권옹호활동이고, 이랜드 자본이 앞장서서 자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죽이기"에 맞선 노동자 생존권 투쟁이다.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이 이토록 정당한 요구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중시민사회단체들은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광범위한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있으며, 책임회피로 일관하던 이랜드 사측마저 드디어 교섭의 자리로 이끌어내고 있데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이랜드 사측은 뉴코아-노동자들의 정당한 점거파업을 약화시키고, 또 많은 민중시민사회단체들이 보내고 있는 연대의 끈을 파괴하기 위해 농성장 주변을 철벽봉쇄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점거파업 초기부터 농성장 주변을 차벽을 이용해 바리케이트를 치고, 대규모 경력을 이용해 사람들의 자유로운 출입과 기초적인 물품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지난 12일 부터는 아예 농성장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과 방화 셔터문을 산소용접으로 폐쇄하면서 농성장을 거대한 지하 감옥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파업 중인 노동자들은 외부와 자유롭게 교통하면서 파업농성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출 수 있어야 하고, 또 자신들의 주장을 외부에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이 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파업권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다. 경찰과 사측이 '외부인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출입구를 봉쇄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후안무치의 논리에 불과하다. 경찰과 사측의 출입구 봉쇄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를 가로막는 부당한 행위이며, 파업농성중인 노동자들을 감금하는 반인권적 처사다.
의료진의 자유로운 출입과 물품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찰의 태도도 심각한 문제다.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대부분의 농성노동자들이 변비와 감기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성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생리용품과 같은 기본적인 약품과 물품의 부족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농성자중에 환자가 있으면 밖으로 나오면 될 것이 아니냐"며 의료진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어제만하더라도 몇 시간씩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서야 의료진이 농성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경찰의 이런 태도는 파업노동자들의 건강상태를 미끼로 농성대오의 조기해산을 유도하려는 비열한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억류와 감금에 가까운 경찰과 사측의 출입구 봉쇄는 농성노동자들의 안전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성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현재 킴스클럽 내부는 "환기가 안되고 회사측이 에어컨을 차단해 농성장자체가 찜통인 상태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출입구마저 용접으로 봉쇄되자 많은 조합원들이 불안감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폐쇄공포 때문에 농성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조합원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갑작스러운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이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로 이같이 비열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경찰과 사측의 태도에 대해 우리 인권단체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과 사측의 농성장 봉쇄를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인권유린의 극치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경찰은 농성노동자들이 외부와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도록 차벽바리케이트와 경력을 즉각 철수해야 한다. 또한 경찰과 사측은 산소 용접 등의 방법으로 폐쇄시킨 모든 출입구의 상태를 원상태로 복원해야 한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농성중인 노동자들의 상태와 경찰의 농성장 봉쇄로 인한 인권침해를 시급히 조사하여 인권적 권고를 내려야 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하게 뉴코아 강남점과 상암 홈에버 농성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긴급하게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농성중인 노동자들의 상태와 농성장 봉쇄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오늘 '인권단체현장조사단'을 뉴코아 강남점에 파견할 것이다. 만약 경찰이 "인권단체현장조사단"의 활동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이를 경찰스스로 인권유린의 참상을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07년 7월 16일
인권단체연석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