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상지학원 정상화 방안에 관한 전국법학교수 검토 의견서

* 의견서의 구체적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 신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영림

참 고 : 사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발 신 : 서경석(인하대) 외 전국법학교수 130명

2009년 5월 21일

1. 상지학원의 경우 이미 2004년에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되어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하여 이사취임이 승인이 된 바 있으며, 2007년 이른 바 ‘상지대 판결’ 역시 정이사선임의 단순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것에 불과하고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정변경이 없어 조속한 정이사 선임을 결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임시이사가 선임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미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 상지학원을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정이사를 선임하여 정상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종전이사들에게 일정 비율의 정이사 선임을 인정하고 이를 학교 구성원으로 하여금 수용하도록 종용하는 방식으로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것은 종전이사들에게 사학부정이나 반교육적 행위들로 인하여 학교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이사의 선임에 대한 지분권을 사실상 보장하는 것으로 학교법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국가감독권의 위법․부당한 행사이며, 사립학교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상화 방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른 바 ‘상지대 판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있어 정이사의 선임은 당해 학교법인의 보호를 위하여 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육이념과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신뢰성과 자격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사학비리를 행한 부패한 자와 부패하지 않은 자의 문제이지 일부 구 재단 측 인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이테올로기의 문제가 아님에 특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대상 학교법인별로 관련 법령과 판례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심의하여 정상화하여야 하는 바, 상지학원의 조속한 정상화와 건전한 발전을 희망하는 우리 법학교수 131명은 상지학원의 정상화심의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과 이에 관한 법학자의 양심에 따른 객관적인 검토의견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목적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지학원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후에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과 결과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서경석(인하대) 외 전국법학교수 130명 일동

강경선(방송대), 강병근(고려대), 강성태(한양대), 강영철(단국대), 고영남(인제대), 곽노현(방송대), 국순옥(인하대), 권건보(아주대), 길준규(아주대), 김광수(서강대), 김기진(경상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식(조선대), 김명용(창원대), 김민배(인하대), 김선광(원광대), 김성진(전북대), 김승환(전북대), 김엘림(방송대), 김욱(서남대), 김용재(고려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인회(인하대), 김재훈(서강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창록(경북대), 김학성(강원대), 김한성(연세대), 김현철(이화여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성(강원대), 남궁술(경상대), 남복현(호원대), 류창호(아주대), 문병효(한경대), 문준영(부산대), 민병로(전남대), 박경신(고려대), 박경철(강원대), 박병도(건국대), 박상식(경상대), 박상희(한국해양대), 박승룡(방송대), 박은정(인제대), 박준식(전북대), 박지순(고려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찬운(한양대),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소삼영(청주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동룡(강원대), 신인령(이화여대), 심희기(연세대), 안진(전남대), 엄순영(경상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오준근(경희대), 우병창(숙명여대), 원혜욱(인하대), 윤영미(고려대), 윤영철(한남대), 윤진기(경남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수(서강대), 이상영(방송대), 이석우(인하대), 이원우(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유정(인하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건국대), 이종수(연세대), 이준형(중앙대), 이창호(경상대), 이헌석(서원대), 이헌환(아주대), 이호근(전북대), 이호중(서강대), 임성권(인하대), 임재홍(영남대), 장덕조(서강대), 전윤구(경기대), 전형배(강원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병덕(영산대), 정병호(서울시립대), 정영선(전북대), 정진근(강원대), 정태욱(인하대), 제철웅(한양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국(서울대), 조동제(동아대), 조상균(전남대), 조상제(아주대), 조성혜(동국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차성민(한남대), 차정인(부산대), 채영근(인하대), 최영규(경남대), 최영홍(고려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최흥섭(인하대), 최희수(강원대), 하승수(제주대), 한만주(강원대), 한상돈(아주대), 한상희(건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