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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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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최근 수정일 조회 수
공지 [성명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2024. 1. 31.) 최한미 2024.01.31 2024.02.01 176
145 신임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 양승태가 쌓은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라! 김재완 2017.09.22 2017.09.22 154
144 [성명서] 역사를 잊으라’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2023. 3. 7.) file 최한미 2023.03.07 2023.03.07 156
143 [의견서] (기자회견 7/12, 수, 오전 11시 / 헌재 앞)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관련 연구자 및 법률가 의견서 연명 file 최한미 2023.06.30 2023.07.26 174
14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법적 쟁점에 관한 법학계의 의견서 file kjsminju 2020.12.31 2020.12.31 177
141 주권자를 우롱하는 야합적 헌법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김재완 2017.03.16 2017.03.16 181
140 특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법률가농성단 성명서) file 김재완 2017.02.08 2017.02.08 182
139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최관호 2018.03.17 2018.03.17 184
138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결정을 환영한다 김종서 2017.03.11 2017.03.11 231
137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 7. 26.) file 최한미 2023.07.26 2023.11.06 237
136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결과와 대법원 13인의 입장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호영 2018.01.28 2018.01.28 261
135 헌법질서 파괴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김종서 2016.11.06 2016.11.06 289
134 이재용의 구속과 사법개혁을 촉구한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 file 김재완 2017.02.08 2020.07.21 399
133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보장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file 김종서 2016.08.01 2016.08.04 534
132 국가인권위위원회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한상희 후보를 지지한다 이호영 2018.07.10 2018.07.10 540
131 <12·28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를 규탄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file 오동석 2016.02.13 2016.02.13 838
130 헌법상 단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외노조화를 규탄한다 file 오동석 2016.02.13 2016.02.13 844
129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권 침해를 중단하고, 약속했던 복지정책을 실시하라! file 오동석 2016.03.10 2016.03.10 849
128 더 많은 비정규직,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노사정합의는 무효다 file 윤애림 2015.09.18 2015.09.18 929
127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해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file 오동석 2016.03.17 2016.03.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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