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말고 농사를!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지 행정대집행 당장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 임기와 함께 시작된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 4대강 보(補)에 갇힌 강물은 녹색으로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4대강 공정률이 0%인 곳이 있다. 바로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업단지이다. 이곳에 지난 8월 6일 토지강제수용을 위한 행정대집행이 발효되었다. 임기 종료를 앞둔 정권이 마지막 무리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업단지는 1973년 건설된 팔당댐으로 농지가 수용된 농민들이 국가로부터 물에 잠기지 않은 하천부지의 토지 점용권을 얻어내 조성한 농업단지다. 40여 년 전에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를 대기 위해 대대로 농사짓던 땅을 내주어야 했던 농민들이 그 뒤 30여 년 간 유기농업을 맨 손으로 일구어왔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 지자체와 다양한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들을 벌여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 국유지에서 개인영농은 불법이라고 하고, 유기농이 식수를 오염시키니 농사를 그만두라고 한다.

근대화 과정 속에서 홀대 받던 농사, 그러다가 돈이 된다 싶으니 김문수 경기도지사 같은 이도 뛰어들어 세계유기농대회를 열었던 곳, 그 곳이 이제는 정부의 비호를 받는 건설자본의 먹잇감이 되어 휩쓸릴 처지에 놓여있다. 8월 6일 발효된 행정대집행은 단순한 행정대집행이 아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 사회가, 국가가 농민들에게 가해왔던 폭력과 인권침해의 다른 모습이다. 국토관리청 관계자가 행정대집행 영장을 낭독할 때 농민들이 느꼈을 비감함은 단지 토지 점용권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농사가 천대받는 현실, 더불어 농민들의 존재마저 부정당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인권의 흔들림, 인간 존엄의 흔들림이다.

이미 두물머리 농민들은 하천법을 존중해 온실재배를 노지재배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갑자기 개인영농이 안된다고 하니 영농법인 형태의 유기영농을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휑한 공원과 자전거도로가 아닌 친환경생태농업공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막무가내다. 농민들이 대안을 내놓자, 무조건 농사짓지 말라고 한다. 그 땅은 국유지이고, 하천변 농사는 수질오염의 주범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만 반복할 뿐이다.

수도권에 식수를 제공하고, 지난 30여 년간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왔던 두물머리를 이렇게 대할 수는 없다. 정부는 행정대집행을 당장 철회하고 두물머리 농민들이 30여 년 간 일구어온 생명, 공동체적 삶의 현장에서 당장 물러나라!!

2012년 8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