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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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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최근 수정일 조회 수
공지 [성명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2024. 1. 31.) 최한미 2024.01.31 2024.02.01 176
21 헌법상 단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외노조화를 규탄한다 file 오동석 2016.02.13 2016.02.13 844
20 <12·28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를 규탄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file 오동석 2016.02.13 2016.02.13 838
19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탄압은 헌법 위반이다 file 오동석 2013.10.24 2013.10.24 3946
18 국정원의 국헌문란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성명서 최관호 2013.06.28 2013.06.28 5226
17 사법개혁공대위 성명서 - 국민 앞에 공언한 사법개혁, 공염불이었나. 18대 국회는 검찰개혁 완수하라 조백기 2012.02.21 2012.02.21 15016
16 곽노현 교육감 사태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입장표명 김종서 2011.09.07 2013.06.28 20402
15 검찰의 공무원 및 교사 1,900여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기소방침 규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연구자 공동선언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03 2011.08.03 7217
14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선거법 위반사건 의견서 file 이호영 2011.02.16 2011.02.16 7825
13 <성명서> 대법원의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 판결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규탄성명 file 조백기 2009.06.03 2009.06.03 13386
12 이명박 정부의 구시대적 야만을 규탄한다! 총무간사 2008.06.30 2008.06.30 20018
11 법조특권 강화하려는 변호사시험법제정안을 규탄한다! 김종서 2008.06.18 2008.06.18 21697
10 여야 3당의 반이성적 사립학교법 개악을 잊지 말자. 조임영 2007.07.04 2008.01.28 28824
9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상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조임영 2007.04.25 2008.01.28 27434
8 시사저널 사태를 보며 언론자유 “五賊”에게 책임을 묻는다 조임영 2007.02.26 2008.01.28 26092
7 특권적 법조계와 유력 법과대학 간의 기만적 타협을 경계한다! 민주법연 2005.11.01 2008.01.28 27103
6 [성명서]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오동석 2005.06.08 2008.01.28 32117
5 신행정수도특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민주법연 성명서 민주법연 2004.10.26 2008.01.28 26823
4 정부의 비정규대책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2004. 9. 15) 민주법연 2004.09.19 2008.01.28 27150
3 정부의 비정규대책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2004. 9. 15) 민주법연 2004.09.19 2008.01.28 27303
2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만이 정답이다 민주법연 2004.09.10 2008.01.28 2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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