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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 소식지를 통해 연구회의 각종 행사를 안내하고, 결과를 공유합니다.

연구회 7월 소식지

총무간사 2009.08.21 03:29 조회 수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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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7월
 http://delsa.or.kr , delsa@delsa.or.kr


[민주법연 여름 모꼬지]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1박 2일(7월 28일 - 29일)로 모꼬지를 진행하였습니다.
장소도 바닷가에서 산으로 옮겼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주시지는 않았지만, 오랜만에 회원간의 정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매년 연구회 모꼬지는 꼭 한가지의 사건사고를 기록합니다.
올해에도 여김없이 한 회원에 의해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회원의 체험기입니다.

 

[등산 조난기(119체험기?)]
 
나들이하는 김에, 요새 등산으로 체력단련해보자고 열을 올린 두 여인이 계명산을 올랐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복 3시간 걸린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올라갔습니다. 첫번째 봉우리에서부터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어야 했는데, 하산 표시는 있는데 그쪽으로 길은 없었어요. 뱀도 나오고, 여기저기 독버섯들이랑 유독 많은 이끼들... 비온 뒤라서 좀 축축한가 했습니다.
산의 높이는 755미터. 해발 220미터에서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좀 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정상까지는 봉우리 6개를 넘었는데, 숫자는 숫자일 뿐 많이 험해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정상에도 표지판에는 글씨랑 거리 표시가 다 지워지고 없었습니다. 우리 숙소와 가까울 것 같은 행로를 선택한 것이...그날의 비극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바닥은 길인 것이 맞는데(나중에 알기로는 약초꾼들이나 짐승들의 길이라고 함) 잔가지들이 많이 덮여서 계속 꺾으면서 나갔는데 봉우리 3개를 더 넘으니 길이 더이상 없게 되었어요.
119에 전화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한 시간은 5시. 사이렌과 고함소리를 들으며 방향을 가늠해서 겨우 만났습니다. "휴대폰으로 위치추적 되지 않나요?" 했는데, 기지국만 잡힌다더군요. 길이 아닌 가파른 사면을 나무를 꺾으며 미끌어지며 내려가는데  바닥은 푹푹 빠지고 모기떼 작렬하고 돌이나 바위는 죄다 날카롭게 깨진 면을 드러낸 만만치 앉은 곳이었습니다.  다리는 일찌감치 후들거리고...산을 다 내려오니까 8시가 거의 다 되었고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내려오면서 보니 우리가 정말 깊은 곳에 들어가 있었더라구요. 아저씨들 말로는 그날 중으로 못찾을 수도 있었다는...
 
우리가 얻은 교훈은
 1. 인터넷에 등산로 지도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사전에 그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산행할 것
 2. 낮은 산이라도 항상 오전에 출발하고 물과 음식을 종일 먹을 양을 들고 나설 것.
 3. 등산로 표시가 잘 안되어 있는 산이나 등산로에는 다니지 말 것.
 4. 네비게이션을 갖고 등산할 것.(위도, 경도, 고도 표시)
 
그날 저녁 민주법연 회원들이 일러준 충고는
 
 1. 산에서 아저씨 부르려고 자작극 하지 마라.
 2. 물 안들고 오더라고 119 원망하지 마라(기사 제목, "119, 조난객 구조후 '물먹여'..."?!)
 
그날 벌어진 논쟁은
 
 1. 등산로 안내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2. 119는 어떤 조건에서 피구조자에게 출동 비용을 청구하는가.
 3.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는 피구조자인가 구조전화를 건 자인가.
 3. 충주시 119가 김해시민을 구조하면 김해시에 부당이득 청구가 가한가 (이 시점에서 막, 인제 그만 하자고 그러고 막...)
 
산은 많은 것을 주지만 위험하기도 하더라구요. 모르는 산은 가벼이 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명서 :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졸속 부당 인선에 반대한다]

우리 연구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전구교수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이명박정권의 졸속 부당 인선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 바로 가기

[민주법학 제41호 원고 모집]

민주법학 41호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민주법학 41호는 11월 1일자로 발간됩니다(42호는 2010년 3월 1일 발간).
원고는 김종서(kjsminju@gmail.com) 또는 오길영(eclaw@naver.com)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41호 투고와 발표 및 심사 등 예상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제출마감: 2009. 9. 10(목) (심사용원고로서 완성원고에 한함)
- 1차심사완료: 2009. 9. 20(일)
- 중간발표: 2009. 9. 26(토)
- 2차심사용수정원고제출 마감: 2009. 9.30(수)
- 2차심사종료: 2009. 10. 11(일)
- 최종원고 마감: 2009. 10. 18(일)
- 편집·교열: 2009. 10. 19(수)-10. 26(월)
- 발행: 2009. 11. 1(일)

대학학술지가 학진등재지로 되는 경우가 늘어난 탓인지 최근 들어 투고원고가 부쩍 줄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형사법분과 모임]

지난 7월 31일 인제대학교에서 형사법분과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일 발표는 박지현 회원과 오병두 회원이 해주셨습니다.

박지현 회원은 "형사입법의 현대적 양상과 민주주의 형사법학의 기본적 과제"를 주제로 한 번역문 발표를,
오병두 회원은 "일본형법학에서의 마르크스주의의 전개 - 일본의 좌파 형법학 방법론"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날 분과모임에는 인제대학교 대학원생들도 같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다음 모임은 8월 28일 오후 4시 건국대학교에서 있습니다.
발표자는 최관호 회원입니다.

[분과모임 지원금 안내] 

지난 7월에 분과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분과모임 지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분과모임의 정식회의가 있는 경우, 회의비나 교통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매회 1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지급방식은 분과장 또는 분과 간사에게 오직 수령증만으로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증빙을 요하지 않는 정액지급이니,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지원금 신청은 총무위원회에 해주시거나, 회원마당에 분과모임을 공지하면 총무위원회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향후 중요일정 안내]
아래 일정은 꼭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회원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가을 심포지움

  일시 : 2009년 9월 25일(금)
  장소 : 건국대학교

  자세한 사항은 심포지움 일정이 구체화 되면 재공지해드리겠습니다.

[회비납입 감사]
2009년 7월에 회비를 납부해 주신 모든 회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납부해주신 회비는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납부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총무간사(이호영, 016-9575-925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답글로 글을 남겨 주십시오.

<7월>
1. 4만원 : 정태욱,  박병섭
2. 3만원 : 오병두, 이계수, 김종서, 조경배, 최정학, 이창호, 박승룡, 조우영, 서경석, 오동석, 윤영철, 박지현, 이경주, 문병효, 최철영, 이상수, 이재승, 안진, 김인재, 조승현, 고영남, 최홍엽, 엄순영, 오병두, 장덕조
3. 2만원 : 권혜령
4. 1만원 : 백운조

<자료회원>
1. 30만원 : 정동운
2. 2만4천원 : 박재영, 인하대 도서관, 국가인권위원회,

회비가 1년동안 미납시 민주법학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단, 비정규직 회원의 경우에는 회비납입과 상관없이 민주법학을 발송해드립니다.
또한, 회비가 1년동안 미납시 민주법학의 원고심사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회비납부통장 : 국민은행, 042-21-0586-551, 예금주 ; 이상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회비납부는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편하십니다. 인터넷뱅킹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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