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 6월 합본호  http://delsa.or.kr , delsa@delsa.or.kr

[조임영 회원 결혼]

오랜만에 즐거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조임영 회원이 지난 5월 17일 대구에서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당일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서 축하해주셨습니다.
소식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즐거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민주법학 제40호 발간] 

편집위원회와 기획위원회의 노력으로 민주법학 제40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조만간 주소지로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공지한 대로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하게 됩니다.(단 비정규직, 과정생에게는 회비납부와 상관없이 발송합니다)
만약 주소가 바뀌신 분들은 총무위원회에 알려주시거나, 본 소식지에 답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소록 바로가기.

[민주법학 제41호 원고 모집 안내]

민주법학 41호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민주법학 41호는 11월 1일자로 발간됩니다(42호는 2010년 3월 1일 발간).
원고는 김종서(kjsminju@gmail.com) 또는 오길영(eclaw@naver.com)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41호 투고와 발표 및 심사 등 예상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제출마감: 2009. 9. 10(목) (심사용원고로서 완성원고에 한함)
- 1차심사완료: 2009. 9. 20(일)
- 중간발표: 2009. 9. 26(토)
- 2차심사용수정원고제출 마감: 2009. 9.30(수)
- 2차심사종료: 2009. 10. 11(일)
- 최종원고 마감: 2009. 10. 18(일)
- 편집·교열: 2009. 10. 19(수)-10. 26(월)
- 발행: 2009. 11. 1(일)

대학학술지가 학진등재지로 되는 경우가 늘어난 탓인지 최근 들어 투고원고가 부쩍 줄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5월 월례발표회]

지난 5월 16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5월 월례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당일 발표는 홍기원 회원과 박지현 회원이 해주셨습니다.
홍기원 회원은 "모세 5세의 정치적 독해"를 주제로, 박지현 회원은 "촛불시위에서의 업무방해죄"를 주제로 발표하셨습니다.
당일 토론은 각각 이국운 교수와 오병두 회원이 해주셨습니다.

홍기원 회원의 발표문은 회원공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6월 월례발표회 

지난 6월 13일 홍익대학교에서 6월 월례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당일 발표는 홍성수 교수(숙명여대)와 조백기 대외간사께서 해주셨습니다.
조백기 회원은 "북한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민간보고서의 한계와 그 과제"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은폐, 공정한 재판 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지난 5월 20일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와 연구회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연 연구회측 발제로는 이호중 회원(검사의 수사기록 거부에 대한 법원의 제재 근거에 관한 법률적 검토)이 해주셨습니다.
당일 발제문 및 토론문은 회원공지를 참고해주십시오. ( 바로가기 )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후원주점 참가 ]

김명연 회원과 조백기 회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발바닥 행동'의 후원주점에 참석하였습니다.
김명연, 김선광, 김종서, 김홍영, 이호영, 조백기, 최관호 회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김명연 회원은 더 많은 회원이 참석해주시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원들의 더욱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비정규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법률가 공동행동 토론회]

지난 6월 12일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연구회가 참여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일 조경배 회원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주제는 "기간제법 개정논의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정 방향"이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회원공지를 참고해주십시오. (바로가기 )

[성명서 등 발표]

1. 대법원의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판결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규탄성명

  관련 성명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2. 비정규법/최저임금법의 올바른 개정과 근로의 권리실현을 위한 법률가 공동행동

  연구회가 참여한 성명서입니다. ( 바로가기 )

3.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상화 방안에 관한 전국법학교수 검토 의견서

  연구회가 회원명의로 참여한 의견서입니다. ( 바로가기 )

4. 삼성 SDS 저가 발행사건의 손해액 산정 관련 논평

  연구회가 참여한 논평입니다. ( 바로가기 )

5.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

  연구회 회원 명의로 참여한 성명서입니다. ( 바로가기 )

6. 변호사, 법학교수 시국선언문 :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는 막아야 합니다.

  연구회 회원 명의로 참여한 성명서입니다. ( 바로가기 )

7. 검찰의 민주주의 파괴활동 중단을 촉구한다.

  연구회 회원 명의로 참여한 성명서입니다. ( 바로가기 )

8. 비정규법 입법의견서 국회 제출

  연구회 회원 명의로 참여하여 법률가 395명의 입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회원공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운영위원회 회의록]

4월과 5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회원공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형사법분과 모임]

지난 6월 24일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형사법분과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일 발표는 이창호 회원과 최정학 회원이 해주셨습니다.
이창호 회원은 "민주법연 초기의 형사법학 방법론"을 최정학 회원은 "영미의 비판법학 개관"을 주제로 발표하셨습니다.
다음 모임은 7월 31일 인제대학교에서 개최합니다.

[상반기 결산 내역] 

2009년 상반기 자금결산 내역을 공개합니다.
홈페이지 회원공지를 통해서 연구회의 상반기 결산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향후 중요일정 안내]
아래 일정은 꼭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회원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1. 여름 모꼬지  

  2009년 여름 모꼬지가 아래와 같이 계획되었습니다.
  많은 회원들의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9년 7월 28일(화) ~ 29일(수)
  장소 : 충주 계명산 자연휴양림

  자세한 사항은 회원메일링을 참조해주십시오. ( 바로가기 )

[회비납입 감사]
2009년 5월, 6월에 회비를 납부해 주신 모든 회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납부해주신 회비는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납부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총무간사(이호영, 016-9575-925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답글로 글을 남겨 주십시오.

<5월>
1. 4만원 : 정태욱, 박병섭, 김상희,
2. 3만원 : 이계수, 김종서, 윤영철, 오동석, 박승룡, 최정학, 이창호, 조경배, 서경석, 조우영, 임재홍, 이경주, 박지현, 이상명, 이재승, 안진, 최철영, 문병효, 조승현, 고영남, 이상수, 김인재, 최홍엽
3. 2만원 : 권혜령

<6월>
1. 36만원 : 김홍영
2. 24만원 : 이창호
3. 4만원 : 정태욱, 박승룡, 박병섭,
4. 3만원 : 장덕조, 조임영, 이계수, 조경배, 김종서, 최정학, 윤영철, 오동석, 임재홍, 서경석, 조우영, 김엘림, 박지현, 김한균, 문병효, 안진, 최철영, 이재승, 조승현, 고영남, 오병두, 엄순영, 김인재
5. 2만원 : 권혜령,

<자료회원>
1. 2만4천원 : 강원대 도서관, 황현, 한국노동연구원

회비가 1년동안 미납시 민주법학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주법학의 원고심사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회비납부통장 : 국민은행, 042-21-0586-551, 예금주 ; 이상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회비납부는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편하십니다. 인터넷뱅킹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