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지

* 소식지를 통해 연구회의 각종 행사를 안내하고, 결과를 공유합니다.
로스쿨법 비대위의 소식지 제2호입니다.
14일의 기자회견 소식 등이 실려 있습니다.

15일에는 국회교육위의 로스쿨관련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공술인으로는 성대 노명식(검사출신), 대한변협 법제이사 민경식이 정부법안 찬성측으로
부산외대 정용상 교수(법학교수대표), 건대 김창록 교수(참여연대 대표)가
정부법안 반대측으로 발언했습니다.

로스쿨법 지지 분위기가 압도적이었고,
정부법안의 문제점중 지난 1년간 교수단체과 시민단체가 주장한
중요한 부분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거의
정확하고 진지하게 지적되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좀더 두고보아야 하겠지만,
그날 분위기로는 정원문제, 평가문제 등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후
통과될 듯한 것이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수 드림.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