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호  http://delsa.or.kr , delsa@delsa.o.kr

[독일어 강독 안내]
연구회 회원공지에는 송석윤 회원이 서울대에서 독일어강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격주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15분에 서울대에서 진행되는데, 관심있는 회원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게시물 참조
그리고, 건국대학교에서도 이계수 회원의 주도로 독일어강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계수 회원은 건국대학교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회원들은 이호영 회원(016-9575-9250)에게 연락해주십시오.
공교롭게 두 회원이 모두 Carl Schmitt를 연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산참사 토론회 개최]
지난 4월 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볍, 인권단체연석회의,인의협, 참여연대)와 민주법연 공동주최로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

주제 1 : 강제진압과 관련한 경찰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발표 : 이상명(순천향대/헌법)
 토론 : 권배근(광운대/경찰행정법), 권영국(민변)

주제 2 : 경찰과 농성자의 형사책임
 발표 : 최정학(방송대/형법)
 토론 : 김성규(외국어대/형법), 장서연(민변)

사회 : 오동석(아주대/헌법)

발표문 클릭

[정부의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지난 3월 23일 연구회는 정부의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성명서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법분과 모임]
일   시 : 2009년 3월 27일
장   소 : 경상대학교
발   표 :
  1. 이창호 회원 : 국가보안법
  2. 최정학 회원 : 용산문제

다음 모임은 4월 17일 방송대 최정학 교수연구실에서 있습니다.
이날은 최정학 회원의 발표가 있습니다.

[민주법학 발송]
민주법학 제39호의 발송을 완료하였습니다.
만약 민주법학 제39호를 아직 받아보지 못하신 회원은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등을 확인하고 다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중요일정 안내]
아래 일정은 꼭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회원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1. 4월 월례발표회
  (1) 일시 : 4월 10일 오후 3시
  (2) 장소 : 연구회 사무실
  (3) 발표자 :
       황필규 변호사 :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발표문 클릭)
    * 월례발표회 공지글 바로 가지 -> 회원공지

 2. 봄모꼬지
  (1) 일시 : 2009년 4월 24일 - 25일
  (2) 장소 : 충남 아산 외암민속마을
   * 봄모꼬지 안내 게시판 바로 가기 -> 회원공지
   * 봄모꼬지 숙소 사진 자료실 바로 가기 -> 회원사진방
 이날은 신입회원가입건 외의 총회안건은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루 편히 쉬었다가 올라가실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가을 심포지움
  (1) 일시 : 2009년 9월 25일(금) -> 예정, 추후 변경시 재 공지
  (2) 장소 : 추후 공지
   * 2월 중에 심포지움 소주제공모 게시판을 운영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심포지움 게시판으로 이동
   * 심포지움과 관련한 운영위원회 회의록 바로 가기 -> 1월 31일 회의록

 4. 법원개혁을 위한 대토론회
   (1) 일시 : 4월 18일 토요일 오후 11시 20분 - 6시
   (2) 장소 : 추후 공지
   (3) 참여단체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민변

[회비납입 감사]
2009년 3월(1일 - 31일)에 회비를 납부해 주신 모든 회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납부해주신 회비는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납부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총무간사(이호영, 016-9575-925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답글로 글을 남겨 주십시오.

 1. 27만원 :  이은희
 2. 12만원 : 문병효(미납분)
 3. 5만원 : 김선광(특별회비 포함), 최철영, 김선광(특별회비 포함, 2월분)
 4. 4만원 :  정태욱, 박승룡, 이창호, 박병섭
 5. 3만원 :  장덕조, 조임영, 최홍엽, 이계수, 조경배, 김종서, 최정학, 윤영철, 오동석, 서경석, 임재홍, 조우영, 김엘림, 박지현, 김한균, 문병효, 안진, 이재승, 조승현, 고영남, 이상수, 오병두, 김인재, 최홍엽, 장덕조, 이상명
 6. 2만원 : 권혜령,

 * 자료회원 : 서울대법대도서관(165,000)

회비가 1년동안 미납시 민주법학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주법학의 원고심사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회비납부통장 : 국민은행, 042-21-0586-551, 예금주 ; 이상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회비납부는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편하십니다. 인터넷뱅킹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