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지를 통해 연구회의 각종 행사를 안내하고, 결과를 공유합니다.
"로스쿨법 지지 분위기가 압도적"에서 '지지'가 아니라 '저지'가 아닌지요
>로스쿨법 비대위의 소식지 제2호입니다.
>14일의 기자회견 소식 등이 실려 있습니다.
>
>15일에는 국회교육위의 로스쿨관련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공술인으로는 성대 노명식(검사출신), 대한변협 법제이사 민경식이 정부법안 찬성측으로
>부산외대 정용상 교수(법학교수대표), 건대 김창록 교수(참여연대 대표)가
>정부법안 반대측으로 발언했습니다.
>
>로스쿨법 지지 분위기가 압도적이었고,
>정부법안의 문제점중 지난 1년간 교수단체과 시민단체가 주장한
>중요한 부분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거의
>정확하고 진지하게 지적되었습니다.
>
>자세한 결과는 좀더 두고보아야 하겠지만,
>그날 분위기로는 정원문제, 평가문제 등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후
>통과될 듯한 것이었습니다.
>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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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 비대위의 소식지 제2호입니다.
>14일의 기자회견 소식 등이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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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에는 국회교육위의 로스쿨관련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공술인으로는 성대 노명식(검사출신), 대한변협 법제이사 민경식이 정부법안 찬성측으로
>부산외대 정용상 교수(법학교수대표), 건대 김창록 교수(참여연대 대표)가
>정부법안 반대측으로 발언했습니다.
>
>로스쿨법 지지 분위기가 압도적이었고,
>정부법안의 문제점중 지난 1년간 교수단체과 시민단체가 주장한
>중요한 부분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거의
>정확하고 진지하게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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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결과는 좀더 두고보아야 하겠지만,
>그날 분위기로는 정원문제, 평가문제 등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후
>통과될 듯한 것이었습니다.
>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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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009년 3월호 소식지 [2] | 총무간사 | 2009.02.09 | 52 |
20 | 2009년 4월호 소식지 | 총무간사 | 2009.02.09 | 53 |
국회의원이나 공술인 모두, 로스쿨의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지지 일색이었습니다.
아울러, 정부법안에 대한 문제의식도 정확하고 명료하였습니다.
원안 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많이 공유되었다고 봅니다.
공청회 분위기에 대해서는 로이슈에 기사로도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