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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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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Roe 판결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딘가 더 나쁜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 지아 톨렌티노 / 김종서 옮김 

 

<소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624, 6:3으로 나누어진 의견으로, 미국연방헌법은 낙태에 대한 어떤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낙태권을 승인한 1973년의 Roe v. Wade 판결과 이를 재확인한 1992년의 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을 번복하는 최악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No. 19-1392, 597 U.S. ___ (2022). 지난 5월 초에 이 판결의 법정의견 초고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터지면서 이미 예상된 것이었지만, 그 후폭풍은 예측하기 힘들만큼 미국 사회를 격랑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이 글은 이런 상황에서 판결 선고 당일에, 좌파 저널인 New Yorker에 발표된 논평을 번역한 것이며, 이 판결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다소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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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권두언 : 민주법학 제79호를 내면서 file 2022.07.09 93
11 특집 : 김종서 회원 명예퇴직 기념 대담록 file 2022.07.09 88
10 특집 : 중대재해범죄와 인과관계 / 최정학 file 2022.07.09 77
9 특집 : 프랑스법상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 이은희 file 2022.07.09 66
8 특집 : 안전보건법령의 보호대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 / 박다혜 file 2022.07.09 59
7 논문 :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진화위(2005–2010)의 결정 및 후속판결을 중심으로 / 이재승 file 2022.07.09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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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문 : 플랫폼 기술에 기반을 둔 사업과 노동법상의 쟁점: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종속관계론 / 조경배 file 2022.07.09 74
3 논문 : 직장 괴롭힘의 합리적 규율에 관한 소고 / 오윤식 file 2022.07.09 58
2 전선 : 노동자의 작업환경 알권리에 대한 시론: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를 둘러싼 두 번의 법정 싸움을 중심으로 / 임자운 file 2022.07.09 47
» 자료 : 우리는 Roe 판결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딘가 더 나쁜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file 2022.07.09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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