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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권두언 5 「민주법학」 제80호를 내면서 / 이은희
논문
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검토: ‘민주주의 법학’의 정향 정련을 위하여 / 조우영
31 임금피크제의 유형별 유효성 판단 / 박종남
전선
5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 / 최정학
79 정당법의 위헌성과 지역정당의 정당성: 헌재 2006. 3. 30. 2004헌마246 결정 비판 / 김종서
자료
115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143 하이트진로 화물운송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158 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20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20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Contents
Preface 5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 Lee, Eun Hee
Articles
7 Revisiting the ‘2020 Declaration of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for a refined orientation of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 JO, U-yeong
31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Wage Peak System / Park, Jong-Nam
Battle Front
57 A Review of the Amendment Bill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Choi, Cheong-Hak
79 Unconstitutionality of the Political Party Act and Legitimacy of the Local Party System / Kim, Jong-Seo
Materials
115 Joint Statement of Labor Law Organizations on the Strike of DSME Subcontract Workers
143 Joint Statement of Labor Law Organizations on the Strike of Freight Transport Workers of the HITEJINRO Co., Ltd.
158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DELSA)'s Opin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he Mandate for Its Abolition
204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207 2020 Declar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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