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노동자의 작업환경 알권리에 대한 시론* **

-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를 둘러싼

두 번의 법정 싸움을 중심으로 -

임자운

<국문초록>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노동자의 직업병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회사와 정부가 이 보고서를 계속 은폐하여, 시민단체와 직업병 피해 가족은 삼성전자 ‘온양’ 공장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까지 제기해야 했다. 다행스럽게도 2018년 2월 고등법원 판결에 의해 이 보고서는 공개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후 삼성전자는 다른 반도체 공장에 대한 보고서를 계속 은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보고서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요청했다. 당시 수많은 국내 언론들은 이 보고서에 매우 중요한 영업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국회에서도 이 보고서를 손쉽게 은폐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었다. 결국 이 보고서의 공개 문제는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은폐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이 보고서를 둘러싼 이러한 분쟁 과정은 결국 ‘노동자 알권리법’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주제어 :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노동자의 알권리, 노동자의 건강권, 반도체 직업병, 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정보공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