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언

 ｢민주법학｣제77호를 내면서 / 신옥주

 특집 : 과거사사건의 진상규명과 국가책임

 10·19사건법의 내용과 문제점 / 최관호

 산청·함양·거창 학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및 피해자 회복 / 조승현

 논문

 정신질환 전역자의 치료와 처우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 오병두

 군복무로 인한 정신질환의 보상을 위한 인과관계 인정 문제 / 박병욱

 프랑켄슈타인에 나타난 괴물의 정의요구 / 하재홍ㆍ박미경

 쟁의행위와 불법행위책임: 직장점거를 중심으로 / 조경배

 판례분석

 귀족의 탄생?: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과연 불공정한 것인가 / 박천우

 전선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판결 비판 / 강호정ㆍ최달옹

 번역

 유럽 전역의 공공 파수꾼 보호대책: 유럽연합 반봉쇄소송법 제안 / 유럽시민자유연맹 등 69개 단체/김종서 옮김

자료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를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시행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하여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을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공수처는 권력형 범죄의 수사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