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26호 민주법학 26호 목차

민주법연 2004.10.04 21:00 조회 수 : 14316 추천:878

권두언  민주법학 제26호를 펴내면서 / 이창호

특집: 송두율 교수 사건을 통해 본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송두율 교수사건 경위와 법률상 주요쟁점 / 송호창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 송두율 교수 사건을 중심으로 ― / 홍윤기
        송두율 사건을 통해 본 학문의 자유 / 김종서
        국가보안법의 현재 상황과 폐지의 당위성 / 오동석
        
논문
        산청・함양・거창 민간인학살사건의 법적 재검토        / 이창호
        검사의 법적 성격과 조직방식에 관한 논의의 비판적 고찰/ 문준영
        ‘테러와의 전쟁’의 국제법적 문제 / 신용호
        대표제의 역사적 변화와 소환권 / 이경주
        공공부문의 단체교섭제도의 법정책에 관한 연구 / 김인재
        
기획연재
        국순옥 교수 연속 강연: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 ― 반주류비판헌법이론
                제2회 대안헌법이론 1 / 국순옥

전선
        군 사법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이계수
        학교 내 종교의 자유와 학생의 인권 / 강의석

판례분석
        대통령노무현탄핵심판사건결정의 몇 가지 문제점 / 송기춘

번역
        전시여성 폭력에 대한 일본사법의 대응, 그 성과와 한계 / 도츠카 에츠로(박홍규 역)

자료
        탄핵정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사건(2004헌나1)에 관한 의견서 / 52개 대학 법학교수 135인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 제정에 관한 1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4
401 논문: 제7차 바이오안전성당사국회의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조승현 file 2015.07.08 474
400 논문: 데이터 상업화 과정으로서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 오길영 file 2015.07.08 467
399 논문: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 김한균 file 2015.07.08 502
398 논문: 노예제 폐지과정에서 나타난 주권적 인간 / 강경선 file 2015.07.08 489
397 특집: 위기의 한국사회와 법 -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주택임대차제도 개선방안 / 이은희 file 2015.07.08 459
396 특집: 위기의 한국사회와 법 - 노동의 위기, 한국사회 / 조임영 file 2015.07.08 576
395 특집: 위기의 한국사회와 법 - 기조발제: '대한민국'인가 '한국'인가? / 김종서 file 2015.07.08 501
394 권두언: 변혁을 위한 시도 / 문병효 file 2015.07.08 442
393 민주법학 제58호 표지 및 목차 file 2015.07.08 887
392 민주법학 제58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고 2015.07.08 1534
391 자료: 안보관련법 반대 운동과의 연대 결의(일본의 헌법연구자들) file 2015.11.05 593
390 자료: 안보관련 법안에 반대하며 신속한 폐기를 요구하는 헌법 연구자의 성명(일본의 헌법연구자들) file 2015.11.05 668
389 자료: 위헌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반대한다(법학연구자 107명) file 2015.11.05 606
388 자료: 한일관계에서 올바른 과거청산과 참다운 화해를 열망하는 한국학자들의 선언 file 2015.11.05 603
387 논문: 문서파일의 증거능력(오길영) file 2015.11.05 684
386 논문: 일제고사 거부와 학교민주주의 (오동석) file 2015.11.05 601
385 논문: 경제법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박승룡) file 2015.11.05 662
384 논문: 한국농업의 위기와 법제도 개선방안 (김은진) file 2015.11.05 612
383 논문: 사죄의 수행상 오류 (이재승) file 2015.11.05 644
382 특집: 긴급조치와 사법반동 - 대법원의 긴급조치 및 국가배상 관련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병효) file 2015.11.05 61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