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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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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호 46호 표지 및 목차(국문 및 영문)

김종서 2011.07.02 10:41 조회 수 : 8394

목 차

 

권두언 7 <민주법학> 46호를 내면서 / 김종서박지현

 

특집 : 강제퇴거와 재개발

 

13 주거권의 재산권적 재구성: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에 붙여 / 이계수

57 영국의 강제퇴거금지법과 주택법에 의한 주택점유자의 점유 보호 / 이은희

87 재개발사업에서 상가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을 포함한 영업손실 보상 / 김재완

 

논문

 

123 화해의 문법: 시민정치의 관점에서 / 이재승

159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과 고용승계 / 조경배

191 미신고집회의 금지와 처벌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이호중

 

전선

 

237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대법원 판례 해석과 정이사 선임원칙 등의 문제점: 상지학원의 정이사 선임 사례를 중심으로 / 송기춘김명연

271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헌성과 그 개편방향 / 임재홍

305 전자주민증 도입의 쟁점과 함의 / 오길영

 

진단

 

333 헌법재판과 민주법학 / 김종서

 

서평

375 샌델의 정의와 법 / 박홍규

 

자료

403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개정안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42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425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7 Democracy and Law / Kim, Jong Seo & Park Ji-Hyun

 

Special Issue : Forced Eviction and Redevelopment

 

13 Eigentum und Rekonstruktion des Rechts auf Wohnen/ Yi, Kyesoo

57 Protection from Eviction / Eun Hee LEE

87 Business Indemnification for Commercial Tenants in Redevelopment Projects: with the Main Focus on Premium / Kim, Jae-Wan

 

Articles

 

123 A Grammar for Reconciliation: from the Viewpoint of Civic Politics / Jae-Seung Lee

159 Service Provision Change and Transfer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 Cho, Kyung-Bae

191 Anmeldepflicht und die Strafrechtliche Sanktion bei der Durchführung der Veranstaltung ohne Anmeldung / Lee, Ho-Joong

 

Battle Front

 

237 Some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Decision of the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Regarding Sangji Educational Foundation / Ki-Choon Song

271 Unconstitutionality of the PSDRC and the Normalization of School Foundation / Lim, Chae-Hong

305 Issues and Implications of Electronic Resident Registration Card / Oh, Kil-Young

 

Diagnosis

 

333 Judicial Review and Democratic Legal Studies / Kim, Jong Seo

 

Book Review

 

375 Justice and Law of Sandel / Park, Hong-kyu

 

Material

 

403 DELSA’s Opinion against the Proposed Bill to Introduce an Electronic ID Card

422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425 Contribution Ru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20
601 <전선> 송기춘/김명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대법원 판례 해석과 정이사 선임원칙 등의 문제점 file 2011.07.02 8247
600 <논문> 이호중: 미신고집회의 금지와 처벌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file 2011.07.02 5805
599 <논문> 조경배: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과 고용승계 file 2011.07.02 7284
598 <논문> 이재승: 화해의 문법 file 2011.07.02 8287
597 <특집> 김재완: 재개발사업에서 상가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을 포함한 영업손실 보상 file 2011.07.02 11036
596 <특집> 이은희: 영국의 강제퇴거금지법과 주택법에 의한 주택점유자의 점유 보호 file 2011.07.02 9933
595 <특집> 이계수: 주거권의 재산권적 재구성: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에 붙여 file 2011.07.02 8102
594 <특집> 이계수: 특집에 부쳐 2011.07.02 5668
593 <권두언> 김종서/박지현: 민주법학 제46호를 내면서 file 2011.07.02 5551
» 46호 표지 및 목차(국문 및 영문) file 2011.07.02 8394
591 민주법학 제46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2011.07.02 9057
590 자료: “위헌・위법적인 행태를 일삼는 사분위를 즉각 폐지하여, 사학비리재단의 복귀를 저지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file 2011.11.07 5513
589 자료: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활동 탄압에 대한 법학연구자 공동선언문 file 2011.11.07 7141
588 자료: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규탄한다!” file 2011.11.07 7017
587 자료: “반평화적・반민주적・반생태적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저지하여 제주와 강정마을의 평화와 인권 그리고 공동체를 지켜내자!” file 2011.11.07 7340
586 자료: “양승태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부적격하다" file 2011.11.07 5746
585 자료: “사형집행중단 5,000일 기념 시민사회 공동성명" file 2011.11.07 6010
584 자료: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 file 2011.11.07 6645
583 강좌: 행정법령을 읽는 법: 폐기물관리법을 소재로 / 이계수 file 2011.11.07 6403
582 논문: 산청・함양・거창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형사법적 재조명 / 이창호 file 2011.11.07 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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