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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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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노사관계 선진화안, 노동기본권,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Roadmap for Industrial Relations Laws and Institutions and Labor fundamental Rights


Kim, Gi-deog

 Attorney at law(Korea Metal Worker's Federation)



The 「Research Committee on lndustrial Relations System Development」(RCID) in the Report of RCID(Roadmap for Industrial Relations Laws and Institutions) held fast to stance of Korea's current labor relations laws. Under the current labor law(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Korea's labors are thoroughly restricted in the use of their Labor fundamental Rights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The Use of Labor fundamental Rights were secured exceptionally. The Committee had proposed the advanced industrial relations laws and systems in Korea. But the Report is a lot ‘retrogressive’ than ‘advanced’.



Key words: Roadmap for Industrial Relations, Labor fundamental Rights, the worker's Right of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collective action,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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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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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일반) 평택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위법성과 일반국민에 대한 군형법 적용의 문제 / 송기춘 (PDF) file 2006.09.03 28873
848 (일반) 대학교원의 신분보장 -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제도와 관련하여 - / 임재홍 (PDF) file 2006.09.03 51199
847 (일반) 재임용 탈락교원 구제 관련 판례 비판 및 대안 모색 / 김종서 (PDF) file 2006.09.03 17554
846 (일반) 개헌사와 평화주의 / 이경주 (PDF) file 2006.09.03 27785
845 (일반) 헌법개정의 논의 구조 / 서경석 (PDF) file 2006.09.03 17919
844 (특별대담) 과거청산작업과 민주법학 / 연구회편 (PDF) file 2006.09.03 25318
843 (권두언) 민주법학 제31호를 내면서 / 이상수 (PDF) file 2006.09.03 15548
842 민주법학 제31호 전체 목차 (PDF) file 2006.09.03 1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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