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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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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의 이념과 현실: '배제'에서 '대화'로의 패러다음 전환을 위하여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22
1021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적용에 관한 제문제 file 2004.06.08 11158
1020 헌법 죽이기, 헌법살리기 - 박홍규, [그들이 헌법을 죽였다](개마고원, 2001)를 읽고 file 2004.06.08 11877
1019 국민의 이름으로 - 독일 판례 file 2004.06.08 13648
1018 정부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6.08 10326
1017 민주법학 제22호를 내면서 file 2004.06.08 10933
1016 위르겐 하버마스와 좌파 슈미트주의 file 2004.06.08 11226
» 청소년보호법의 이념과 현실: '배제'에서 '대화'로의 패러다음 전환을 위하여 file 2004.06.08 11346
1014 사립학교법 운영원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비평 file 2004.06.08 11122
1013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문제에 대한 고찰: '동일가치 노동동일임금'과 '차별의 정의'조항을 중심으로 file 2004.06.08 10719
101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file 2004.06.08 9758
1011 다국적기업의 인권의무 확립을 위한 국제법적 모색; 국제인권법의 수평적 효과를 중심으로 file 2004.06.08 10000
1010 양심의 자유의 규범구조와 보호범위: 준법서약제를 중심으로 file 2004.06.08 10494
1009 어떻게 법철학을 할 것인가?: 실천적 법철학을 위하여 file 2004.06.08 10577
1008 '제주4.3특별법 의결취소'에 관한 헌재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file 2004.06.08 9837
1007 정태욱 저, [정치와 법치], 책세상(2002); 법치주의의 전도 file 2004.06.08 10075
1006 민주법학 제23호를 내면서 file 2004.06.08 9211
1005 공공부문에 대한 규범적 접근 file 2004.06.11 12170
1004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 가지 접근 file 2004.06.11 15618
1003 기여우대입학제와 교육의 공공성 file 2004.06.11 10937
1002 노동법에 있어서 공공성의 후퇴 file 2004.06.11 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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