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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7 민주법학 제37호를 내면서 / 임재홍
시론 11 걸리버의 시대 / 박홍규
특집 : 한반도 대운하사업에 대한 규범적 평가
27 헌법,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본 대운하사업 / 이계수
59 한반도대운하특별법안의 헌법적 문제점 / 박태현
91 국토의 계획적 관리와 ‘한반도대운하특별법’의 문제 / 변창흠
일반
129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희생사건의 법적 성격 / 조시현
173 고문방지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형사실체법적 쟁점 / 오병두
203 비정규직 차별사건의 쟁점과 과제 / 박주영
245 위장도급의 준별과 그 법적 효과 / 오윤식
281 인터넷통제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오길영
311 법질서정치와 형사사법의 왜곡 / 김한균
345 국가정보원 진실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 이창호
전선
373 로스쿨의 주요 쟁점과 해법 / 김종서ㆍ박동기
판례분석
405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 송기춘
자료
445 자료 1: 촛불집회와 경찰폭력에 대한 성명서 모음
459 자료 2: 삼성 특검수사 및 재판 규탄 성명서 모음
491 자료 3: 한반도대운하 반대 등 성명서 모음
5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514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7Law and Democracy / Lim, Chae-Hong
Current Issues
11The Age of Gulliver / Park, Hong-kyu
Special Issue : Korean Peninsula Grand Canal Project and Democratic Legal Studies
27 “Great Korea Canal Project” - Gegen Verfassung und Internationale Normen? / Yi, Kye-soo
59 The Review of the Special Legislation Draft for Korean Peninsula Grand Canal Project from the Aspect of Constitutional Theories / Park, Tae-Hyun
91 The Problems of the Draft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of The Great Korean Canal from the Viewpoint of the Planned Management of Territory / Byeon, Chang-heum
Articles
129 The Legal Nature of the Victimization of Civilians by the US Forces in the Korean War: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Law / Sihyun Cho
173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CAT) and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in Korean Criminal Law / Oh, Byung-Doo
203 Issues and Problems in the Decisions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LRC) on the Discrimination against Atypical Workers / Park, Ju Young
245 A Strict Distinction of Nominal Contracts for Work and Its Legal Effect / Oh Yun Shik
281 A Critique on the Internet Control System of the so-called Information Network Act / Oh, Kil-Young
311 ‘Law and Order’ Politics and the Crisis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im, Han-Kyun
345 An Evaluation on the Activities of NIS Development Committee for Clarifying the Past / Lee, Chang-Ho
Battle Front
373 Law School: Problems and Solutions / Kim, Jong-Seo & Park, Dong-Ki
Case Review
405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of the School and Freedom of Religion of the Students at Religious Schools / Ki-Choon Song
Material
445 Statements against Police Violence and for Candle Assembly
459 Statements against Samsung Investigation and Judgment
491 Statements against the Bar Exam Bill & the Korean Peninsula Grand Canal Project
511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514 Contribu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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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판례분석)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 송기춘(PDF) | 2008.09.06 | 11811 |
14 | (전선) 로스쿨의 주요 쟁점과 해법 / 김종서_박동기(PDF) | 2008.09.06 | 8571 |
13 | (일반) 국가정보원 진실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 이창호(PDF) | 2008.09.06 | 10808 |
12 | (일반) 법질서정치와 형사사법의 왜곡 / 김한균(PDF) | 2008.09.06 | 13487 |
11 | (일반) 인터넷통제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오길영(PDF) | 2008.09.06 | 10303 |
10 | (일반) 위장도급의 준별과 그 법적 효과 / 오윤식(PDF) | 2008.09.06 | 10301 |
9 | (일반) 비정규직 차별사건의 쟁점과 과제 / 박주영(PDF) | 2008.09.06 | 11938 |
8 | (일반) 고문방지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형사실체법적 쟁점 / 오병두(PDF) | 2008.09.06 | 11361 |
7 | (일반)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희생사건의 법적 성격 / 조시현(PDF) | 2008.09.06 | 8982 |
6 | (특집) 국토의 계획적 관리와 '한반도대운하특별법'의 문제 / 변창흠(PDF) | 2008.09.06 | 12779 |
5 | (특집) 한반도대운하특별법안의 헌법적 문제점 / 박태현(PDF) | 2008.09.06 | 9268 |
4 | (특집) 헌법,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본 대운하사업 / 이계수(PDF) | 2008.09.06 | 28586 |
3 | (시론) 걸리버의 시대 / 박홍규(PDF) | 2008.09.06 | 11232 |
» | 민주법학 제37호 표지 및 목차 (PDF) | 2008.09.06 | 13476 |
1 | (권두언) 민주법학 제37호를 내면서 / 임재홍 (PDF) | 2008.09.06 | 98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