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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권두언 6 민주법학 제31호를 내면서 / 이상수
특별대담
11 과거청산작업과 민주법학 / 연구회편
일반
47 헌법개정의 논의 구조 / 서경석
73 개헌사와 평화주의 / 이경주
105 재임용 탈락교원 구제 관련 판례 비판 및 대안 모색
/ 김종서
141 대학교원의 신분보장
-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제도와 관련하여 - / 임재홍
171 평택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위법성과 일반국민에 대한 군형법 적용의 문제 / 송기춘
199 미군기지 이전과 국제인권문제 / 조시현
215 사법부의 판결경향 및 구조에 대한
분석도구로서의 부르디외 사회학 이론 / 이호영
247 Human Rights Dimension of Criminal Justice Reform
/ Kim, Han-kyun
판례평석
275 위장도급의 판단기준과 그 적용
- 부산고등법원 2005.11.9. 선고, 2004나9787 판결 -
/ 조임영
313 소수자 및 약자의 권리 보호와 헌법재판
- 헌재2006.5.25. 2003헌마715, 2006헌마368 결정의
평석을 중심으로 - / 임지봉
강좌
345 헌법과 민주주의 / 김승환
자료
359 투고규정
* 이 책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출판되었음. * 민주법학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시행하는 학술지평가결과 2002년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음. |
Contents
President's Page
6 Law and Democracy / Lee, Sang Soo
Special Conversation
11 Liquidating the Past and Democracy
Articles
45 Disputes over Constitutional Revision / Seo, Gyung-Seok
73 Pacifism in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 Lee, Kyeong-Ju
107 Rethinking the Reappointment System: Some Theoretical and Legislative Alternatives / Kim, Jong-Seo
143 The Status Guarantee of the Faculty / Lim, Chae-Hong
173 Some Legal Problems of the Relocation of USFK(United States Forces Korea) Army Base to Pyongtaek / Song, Ki-Choon
201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Military Bases in Korea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Cho, Si-Hun
217 Bourdieu's Sociological Theory as an Instrument of Analysis about the Tendency of Judicial Decision and the Structure of the Judicature / Lee, Ho-Yung
249 Human Rights Dimension of Criminal Justice Reform
/ Kim, Han-kyun
Case Review
277 Sous-traitance ou fourniture de main d'œuvre illicite?
/ Jo, Im-Young
315 Protection of Minority's Rights and Constitutional Adjudication: Focusing on Massagist System Case
/ Lim, Ji-Bong
Lecture
347 The Constitution and Democracy / Kim, Seung-Hwan
Material
361 Contribution Rules
* This Journal is published by the support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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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강좌) 헌법과 민주주의 / 김승환 (PDF) | 2006.09.03 | 16937 |
13 | (판례평석) 소수자 및 약자의 권리 보호와 헌법재판 / 임지봉 (PDF) | 2006.09.03 | 24441 |
12 | (판례평석) 위장도급의 판단기준과 그 적용 / 조임영 (PDF) | 2006.09.03 | 18762 |
11 | (일반) Human Rights Dimension of Criminal Justice Reform / Kim, Han-kyun (PDF) | 2006.09.03 | 15628 |
10 | (일반) 사법부의 판결경향 및 구조에 대한 분석도구로서의 부르디외 사회학 이론 / 이호영 (PDF) | 2006.09.03 | 18811 |
9 | (일반) 미군기지 이전과 국제인권문제 / 조시현 (PDF) | 2006.09.03 | 26837 |
8 | (일반) 평택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위법성과 일반국민에 대한 군형법 적용의 문제 / 송기춘 (PDF) | 2006.09.03 | 28873 |
7 | (일반) 대학교원의 신분보장 -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제도와 관련하여 - / 임재홍 (PDF) | 2006.09.03 | 51199 |
6 | (일반) 재임용 탈락교원 구제 관련 판례 비판 및 대안 모색 / 김종서 (PDF) | 2006.09.03 | 17554 |
5 | (일반) 개헌사와 평화주의 / 이경주 (PDF) | 2006.09.03 | 27785 |
4 | (일반) 헌법개정의 논의 구조 / 서경석 (PDF) | 2006.09.03 | 17919 |
3 | (특별대담) 과거청산작업과 민주법학 / 연구회편 (PDF) | 2006.09.03 | 25318 |
2 | (권두언) 민주법학 제31호를 내면서 / 이상수 (PDF) | 2006.09.03 | 15548 |
» | 민주법학 제31호 전체 목차 (PDF) | 2006.09.03 | 18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