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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사건 : 2019헌바42 등 국가보안법 제2조 등 위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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