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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권두언
7 「민주법학」 제79호를 내면서 / 이은희
특집 1: 영원한 민주법연 사람
11 김종서 회원 명예퇴직 기념 대담록
특집 2: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
45 중대재해범죄와 인과관계 / 최정학
77 프랑스법상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 이은희
119 안전보건법령의 보호대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 / 박다혜
논문
135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진화위(2005–2010)의 결정 및 후 속판결을 중심으로 / 이재승
191 템페스트에 나타난 자유의 회복과 공적 이성 / 하재홍· 박미경
229 비상상고의 근본목적과 전제사실 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 의 비상상고 적격성 / 임석순
253 플랫폼 기술에 기반을 둔 사업과 노동법상의 쟁점: 디지 털 플랫폼노동의 종속관계론 / 조경배
287 직장 괴롭힘의 합리적 규율에 관한 소고 / 오윤식
전선
333 노동자의 작업환경 알권리에 대한 시론: 삼성 반도체 ‘작 업환경 보고서’를 둘러싼 두 번의 법정 싸움을 중심으로 / 임자운
자료
359 우리는 Roe 판결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딘가 더 나쁜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 지아 톨 렌티노 / 김종서 옮김
37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37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Contents
Preface
7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 Lee, Eun Hee
Special Issue 1: Everlasting DELSA person
11 Interview to commemorate Prof. Kim Jong Seo's voluntary retirement
Special Issue 2: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45 Corporation’s Safety Crime and Causation / Choi, Cheong-Hak
77 Civil Liability for accidents at work under French law / Lee, Eun Hee
119 The Subject of Protec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Problem of the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Park, Dahye
Articles
135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focused on TRC’s decisions(2005-2010) and their subsequent judgements / Lee, Jaeseung
191 The Recuperation of Liberty and Public Reason in The Tempest / Ha, Jaihong · Park, Mikyung
229 The eligibility of violations of laws and regulations due to the misconception of premise for the Extraordinary Appeal / Im, Seok Soon
253 Labor Law Issues in Business Based on Platform Technology: Relationship of Subordination in Digital Platform Labor / Cho, Kyung-Bae
287 A Study on reasonable Regulation about Workplace Harassment / Oh, Yun-shik
Battle Front
333 A pair of legal fights over the working environment report on Samsung Semiconductor / Lim, Ja Woon
Materials
359 We’re Not Going Back to the Time Before Roe. We’re Going Somewhere Worse / By Jia Tolentino, trans. by Kim, Jong Seo
370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373 2020 Declar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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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자료 : 우리는 Roe 판결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딘가 더 나쁜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 2022.07.09 | 66 |
12 | 전선 : 노동자의 작업환경 알권리에 대한 시론: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를 둘러싼 두 번의 법정 싸움을 중심으로 / 임자운 | 2022.07.09 | 47 |
11 | 논문 : 직장 괴롭힘의 합리적 규율에 관한 소고 / 오윤식 | 2022.07.09 | 58 |
10 | 논문 : 플랫폼 기술에 기반을 둔 사업과 노동법상의 쟁점: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종속관계론 / 조경배 | 2022.07.09 | 74 |
9 | 논문 : 비상상고의 근본목적과 전제사실 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의 비상상고 적격성 / 임석순 | 2022.07.09 | 55 |
8 | 논문 : "템페스트"에 나타난 자유의 회복과 공적 이성 / 하재홍 박미경 | 2022.07.09 | 56 |
7 | 논문 :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진화위(2005–2010)의 결정 및 후속판결을 중심으로 / 이재승 | 2022.07.09 | 76 |
6 | 특집 : 안전보건법령의 보호대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 / 박다혜 | 2022.07.09 | 59 |
5 | 특집 : 프랑스법상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 이은희 | 2022.07.09 | 66 |
4 | 특집 : 중대재해범죄와 인과관계 / 최정학 | 2022.07.09 | 77 |
3 | 특집 : 김종서 회원 명예퇴직 기념 대담록 | 2022.07.09 | 88 |
2 | 권두언 : 민주법학 제79호를 내면서 | 2022.07.09 | 93 |
» | 제79호 목차 | 2022.07.09 |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