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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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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호 목차

민주법연 2005.10.28 01:24 조회 수 : 17787 추천:1001

목 차

권두언          6        󰡔민주법학󰡕 제28호를 내면서 / 이상수

일반
         11        ILO의 ‘고용관계’ 논의와 한국 비정규직 입법논의에 주                는 시사점 / 윤애림
         34        고등교육과 교육민주화: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상희
         61        한국의 고문방지협약상 개인통보절차 수락과 국내적 영향                 / 정경수
         99        유럽연합의 경찰협력체제와 경찰법제에 관한 연구
                / 이계수
        136        법의 세계화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 엄순영

전선
        160        전근대적 군사문화와 군인의 인권 / 이계수
        181        대외원조기본법안의 비교법적 검토 / 최철영
                로스쿨 반대론자를 위한 변명: 희망이 있는 한 싸움은
        204        계속된다 / 이상수

판례평석
        215        열 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와 관련한 쟁점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에 대하여) / 김승환





서평
        236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딜레마: 로버트 달의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 강경선

강좌
        264        앤드류 폰 히르쉬의 형벌이론 / 최정학

자료
        •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일동
        •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
        •        입법 예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법학교수단체 및 민주사법국민연대 공동기자회견문
        •        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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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특집) 한미FTA와 민주주의 - 주권문제를 중심으로 / 김종서 (PDF) file 2006.12.31 18234
1258 민주법학 제31호 전체 목차 (PDF) file 2006.09.03 18077
1257 민주법학 48호(2012.3) 원문 업로드 공지 2012.03.06 18058
1256 특집: 한국의 진보 사법학 20년의 회고 / 이은희 file 2010.03.04 18042
1255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의 형성과 전개 file 2004.06.07 17923
1254 (일반) 헌법개정의 논의 구조 / 서경석 (PDF) file 2006.09.03 17919
1253 자료: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file 2005.12.06 17897
1252 (일반) 반국가보안법운동 국제화의 성과와 과제 / 정경수 (PDF) file 2007.03.24 17803
» 목차 2005.10.28 17787
1250 대통령노무현탄핵심판사건결정의 몇 가지 문제점 file 2005.04.17 17725
1249 "민주법학" 제3호의 발간에 부쳐 file 2004.06.07 17630
1248 (이상수) 군사안보․외교통상 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 ‘인권적 민주주의’로의 도약 / 이상수 (PDF) file 2006.12.31 17627
1247 (일반) 재임용 탈락교원 구제 관련 판례 비판 및 대안 모색 / 김종서 (PDF) file 2006.09.03 17554
1246 송두율 교수사건 경위와 법률상 주요쟁점/ 송호창 file 2005.04.17 17421
1245 윤애림: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 책임의 확대: 노조법의 ‘사용자’를 중심으로 file 2010.11.03 17351
1244 평축 전대협 대표 임수경씨 1심재판 자료 file 2004.06.07 17325
1243 (일반)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기본권 / 김기덕 (PDF) file 2007.03.23 17293
1242 (일반) 유엔 강제실종협약의 국내적 이행방안과 형사법적 쟁점 / 이호중 (PDF) file 2007.12.11 1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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