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5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4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3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협약의 채택과 한국사회의 과제

<국문요약>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은 강제실종의 처벌과 방지를 두 축으로 이에 관한 인권기준과 보호절차를 마련한다. 국가가 사람을 체포, 구금한 다음 이를 인정하길 거부하거나 행방을 감추어 법의 보호 바깥에 놓을 경우 인정되는 강제실종은 인도에 반한 범죄로서 과거 군사정권의 전유물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도 테러와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강제실종협약은 무엇보다 강제실종을 하지 않을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실종조사, 책임자 처벌과 구금에 관한 기록 유지를 요구한다. 협약은 또한 진실을 알 권리를 비롯하여 강제실종 피해자들의 정보요구권과 배상의 권리를 인정한다. 협약의 이러한 성과는 모든 국제․국내 인권기구에 의해 공유되어야 하며, 한국은 조속히 이를 비준하고 처벌법규를 포함한 협약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협약발효 이전의 사건에 대하여도 협약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주제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강제실종, 국제인권법, 과거청산, 테러와의 전쟁, 국내이행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Enforced Disappearance and Its Challenges to the Korean Society

Cho, Si-Hyun

Professor, Konkuk Univ.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06, sets out human rights standards and enforcement mechanisms for the punishment and prevention of enforced disappearances. Enforced disappearance occurs where the State arrests or detains persons while denying its knowledge or refusing to disclose their whereabouts, thereby putting them out of the protection of the law. Enforced disappearance has not been the sole monopoly of past military dictatorships, but is still being committed worldwide as in the War on Terror. The Convention, first of all, confirms the obligation of State Parties not to practice enforced disappearance, requiring them to investigate, punish its perpetrators and make records on detentions. The Convention also affirms the right to know the truth as well as the right to information and reparation of the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 The achievements of the Convention should be pursued in the practice of both international and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ceed to its ratification and take national implementation measures including related criminal legislation. It should also declare the de facto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the events arising before its entry into force.

 

Key Word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enforced disappearanc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dealing with the past, war on terror, national implementation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2
381 논문: 한미간 사드(THAAD) 배치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필요성 (송기춘) file 2016.11.11 641
380 진단: 메르스와 법: 전염병의 법률학 / 이계수 file 2015.07.08 627
379 특집: 긴급조치와 사법반동 - 대법원의 긴급조치 및 국가배상 관련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병효) file 2015.11.05 617
378 판례분석: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오길영) file 2015.03.07 616
377 논문: 한국농업의 위기와 법제도 개선방안 (김은진) file 2015.11.05 612
376 전선: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박근혜 정부의 방해 (이호영) file 2017.03.13 609
375 자료: 위헌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반대한다(법학연구자 107명) file 2015.11.05 606
374 자료: 한일관계에서 올바른 과거청산과 참다운 화해를 열망하는 한국학자들의 선언 file 2015.11.05 603
373 논문: 일제고사 거부와 학교민주주의 (오동석) file 2015.11.05 601
372 자료: 안보관련법 반대 운동과의 연대 결의(일본의 헌법연구자들) file 2015.11.05 593
371 특집: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법적 함의 (조시현) file 2016.03.08 592
370 권두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이재승) file 2015.03.07 576
369 특집: 위기의 한국사회와 법 - 노동의 위기, 한국사회 / 조임영 file 2015.07.08 576
368 자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변호사 의견서 file 2016.03.08 566
367 특집: 법적 관점에서 본 「2015 한일 외교장관 합의」 (김창록) file 2016.03.08 563
366 논문: 명예훼손 또는 사실공표 행위의 면책을 위한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기준에 대한 재해석(박지현) file 2015.03.07 557
365 논문: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위한 규범적 고찰 (박지현) file 2016.03.08 557
364 논문: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의 변호사 양성과 법학교육 (송기춘) file 2016.03.08 549
363 논문: 북한 인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정태욱) file 2015.03.07 534
362 논문: 형제복지원 인권침해불법행위 사건의 책임, 기억 그리고 미래(김재완) file 2015.03.07 5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