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60호 민주법학 제60호 차례

이계수 2016.03.08 17:11 조회 수 : 3325

목 차

   

권두언 

7 박근혜 정부, 헌법 파괴의 끝은? 오동석


특집: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법적 문제

13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 그 내용과 절차 / 양현아

45 법적 관점에서 본 2015 한일 외교장관 합의/ 김창록

79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법적 함의 / 조시현

105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의 헌법적 문제점 / 방승주


논문

145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 이재승

181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비판 - 헌법적 관점에서 - / 김종서

227 군사법원 폐지를 위한 사례연구 / 이계수

227 군사법원 폐지를 위한 사례연구 / 이계수

273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위한 규범적 고찰 / 박지현

309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의 변호사 양성과 법학교육/ 송기춘


자료

341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변호사 의견서

345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351 1228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를 규탄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356 헌법상 단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외노조화를 규탄한다 서울고등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 판결 비판

35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362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face 

7 Is There an End of Park Geun-Hye’s Destructing of the Constitution? / Oh, Dong-suk 


Special Issue : Legal problems of the Korea-Japan Agreement on ‘Comfort Women’ of 2015

13 Where have th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been located in the Japan Foreign Ministers’ Agreement in 2015? / Yang, Hyunah

45 A Legal Examination of the 2015 Agreement by Foreign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 Kim, Chang Rok

79 Legal Implications of the 2015 Agreement between the Foreign Ministers of Korea and Japan / Cho, Sihyun

105 Constitutionality of Announcement by Foreign Ministers of Japan and South Korea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 Bang, Seung-Ju


Articles

145 Sewolho Ferry Tragedy and Victim's Rights / Lee. Jaeseung

181 A Constitutional Critique of the SLAPP against Collective Action / Kim, Jong Seo

227 Case Studies on the Abolition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Court System / Yi, KyesooPark, Byungwoog

273 A Normative Study for the Decriminalization of the Prostitution / Park, Ji-Hyun

309 Lawyer Training and Legal Education in the Era of Law Schools / Song, Ki-Choon


Materials

341 Comment from Law Professors and Lawyers Opposed to Government Issuance of History Textbooks

345 Comment from Law Professors and Lawyers on the Summit of Korean and Japanese Foreign Affairs Ministers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351 Comment from Law Professors and Lawyers on the Summit of Korean and Japanese Foreign Affairs Ministers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356 Condemning the Illegalization of Labor Unions a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Organize: Critique of the Seoul High Court's Decision to Revoke Legal Status of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

359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362 Contribution Ru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2
1341 보험법상 장애인차별에 관한 검토 / 김선광 (PDF) file 2006.09.03 463503
1340 (판례분석)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권 / 임재홍 (PDF) file 2007.03.23 362087
1339 민주법학 48호 표지 및 목차 file 2012.03.06 189646
1338 (특집)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권한 : 상지학원 사건을 중심으로 / 고영남 (PDF) file 2007.09.27 156334
1337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 경찰의 정책정보기능 강화론과 관련하여 - / 오병두 (PDF) file 2006.09.03 71163
1336 번역: 프리츠 바우어 그리고 1945년 이후의 나치범죄의 극복 file 2012.03.06 53440
1335 (일반) 대학교원의 신분보장 -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제도와 관련하여 - / 임재홍 (PDF) file 2006.09.03 51199
1334 (일반) 법의 세계화 - 조약체결권과 국회동의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엄순영 (PDF) file 2006.12.31 48503
1333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 한상희 (PDF) file 2006.09.03 44878
1332 <논문> 김정혜: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요건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file 2011.03.04 38909
1331 일반: 법적 창의성, 그리고 법학교육 / 이재승 file 2010.03.04 36851
1330 특집: 민주법학과 노동법학 방법론 / 송강직 file 2010.03.04 31671
1329 전투경찰제도 폐지론 / 송기춘 (PDF) file 2006.09.03 30855
1328 (일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비판 - 미국 공무원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 / 임재홍 (PDF) file 2006.12.31 30003
1327 논문: 한국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 / 노진석 file 2012.11.07 29566
1326 9. 북방정책과 남북교류관계법 file 2004.06.07 28973
1325 (일반) 평택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위법성과 일반국민에 대한 군형법 적용의 문제 / 송기춘 (PDF) file 2006.09.03 28873
1324 (특집) 헌법,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본 대운하사업 / 이계수(PDF) file 2008.09.06 28586
1323 장애인 근로권에 관한 고찰 -ILO와 UN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허익수 (PDF) file 2006.09.03 27818
1322 (일반) 개헌사와 평화주의 / 이경주 (PDF) file 2006.09.03 2778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