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51호 민주법학 51호 표지 및 목차

김종서 2013.03.06 20:28 조회 수 : 11330

목 차

 

권두언

 돈과 권력에 엄격한 법률가를 바란다 / 송기춘


특집 : 3회 대학원생 민주주의법학논문 공모대회 수상논문

 군사주의에 갇힌 헌법재판소: ‘국가안보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 임재성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93조 제1항의 관계 고찰: ‘매체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충분한 시기 보장을 위하여 / 임효준


 논문

 웅거의 사회변혁이론 / 이재승

 한국 환경법의 역사와 과제 / 이계수

 진보정치적 과제로서 형사정책 / 김한균

 DNA법의 문제점과 위헌성 검토 / 이호중

 <흠흠신서> 다시 읽기: 정약용의 법문화론적 법인식과 그 한계 / 박홍규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와 바텔의 의제(擬制) / 조시현

 아시아지역 장애인 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론 / 최철영


 전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해석론 및 입법론의 재검토 / 조경배


 판례분석

 시각적 성 표현물 및 표현행위의 음란성 판정 기준 비판 / 조국


 자료

 곽노현 교육감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서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Contents

 


President’s Page

We Want Self-disciplined Lawyers above Money Matters and Power Politics! / Song, Ki-Choon

 

Special Issue : Award-winning Articles in the 3rd DELSA Contest for Graduate Students

The Constitutional Court Trapped in Militarism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Concerning ‘National Security’ / Lim Jae-sung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59 and §93-1: For guaranteeing enough period of political expression using media / Im, Hyo-Jun


Articles

Roberto Unger on Transformation of Society / Lee, Jae-Seung

Geschite und aktuelle Herausforderungen des koreanischen Umweltrechts / Yi, Kyesoo

Criminal Justice Policy as the Political Task of the Left / Kim, Han-Kyun

The Unconstitutionality of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2010” / Lee, Hojoong

Another Reading of Heumheum sinseo / Park Hong Kyu

Diplomatic Protection in International Law and the Vattelian Fiction / Sihyun Cho

A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Disability Rights Commission for Asia / Choi, CheolYoung

 

Battle Front

Review on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Regulating Employers’ Action for Damages against Industrial Action / Cho, Kyung-Bae

 

Cases

Obscenity of Visual Sexual Materials / Kuk Cho

 

Materials

Application for Retrial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Kwak Nohyun Case

We Oppose to the Possible Appointment of Lee Dong-heub as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9
1341 보험법상 장애인차별에 관한 검토 / 김선광 (PDF) file 2006.09.03 463503
1340 (판례분석)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권 / 임재홍 (PDF) file 2007.03.23 362087
1339 민주법학 48호 표지 및 목차 file 2012.03.06 189646
1338 (특집)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권한 : 상지학원 사건을 중심으로 / 고영남 (PDF) file 2007.09.27 156334
1337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 경찰의 정책정보기능 강화론과 관련하여 - / 오병두 (PDF) file 2006.09.03 71163
1336 번역: 프리츠 바우어 그리고 1945년 이후의 나치범죄의 극복 file 2012.03.06 53440
1335 (일반) 대학교원의 신분보장 -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제도와 관련하여 - / 임재홍 (PDF) file 2006.09.03 51199
1334 (일반) 법의 세계화 - 조약체결권과 국회동의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엄순영 (PDF) file 2006.12.31 48503
1333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 한상희 (PDF) file 2006.09.03 44878
1332 <논문> 김정혜: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요건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file 2011.03.04 38909
1331 일반: 법적 창의성, 그리고 법학교육 / 이재승 file 2010.03.04 36851
1330 특집: 민주법학과 노동법학 방법론 / 송강직 file 2010.03.04 31671
1329 전투경찰제도 폐지론 / 송기춘 (PDF) file 2006.09.03 30855
1328 (일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비판 - 미국 공무원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 / 임재홍 (PDF) file 2006.12.31 30003
1327 논문: 한국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 / 노진석 file 2012.11.07 29566
1326 9. 북방정책과 남북교류관계법 file 2004.06.07 28973
1325 (일반) 평택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위법성과 일반국민에 대한 군형법 적용의 문제 / 송기춘 (PDF) file 2006.09.03 28873
1324 (특집) 헌법,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본 대운하사업 / 이계수(PDF) file 2008.09.06 28586
1323 장애인 근로권에 관한 고찰 -ILO와 UN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허익수 (PDF) file 2006.09.03 27818
1322 (일반) 개헌사와 평화주의 / 이경주 (PDF) file 2006.09.03 2778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