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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권두언 7 <민주법학> 제45호를 내면서 / 김인재
특집 : 국치 100년
13 식민주의와 법학 / 이재승
47 식민지 청산과 이행기의 정의: 동티모르의 사례 / 최철영
81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적 책임 / 조시현
논문
113 법률가로서의 간디 / 강경선
149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 김명연
179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요건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정혜
전선
213 체벌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 / 한상희
255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론: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 정태욱
자료
297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의 위헌심판사건 참고인 의견서 / 이재승
333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34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345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7 Democracy and Law / Kim, In-Jae
Special Issue : National Humiliation, One Hundred Years
13 Colonial Legal Studies in Korea / Lee, Jae-Seung
47 Elimination of Colonial Rule and Transitional Justice: A Case of East Timor / Choi, Cheol Young
81 History and Legal Responsibility i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 Sihyun, Cho
Articles
113 Gandhi as a Jurist / Kang, Kyong-Son
149 The Right to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Kim, Myong-Yon
179 Trend and Issues of Sexual Violence Cases against the Disabled / Jeong Hye Kim
Battle Front
213 Disciplining Children in School and the Constitution: with special focus on Constitutionality of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 / Han, Sang Hie
255 The Northern Limit Line(NLL) and North Korean Artillery Attack / Chung, Tai-Uk
Material
297 An Amicus Brief on the Conscientious Objection / Lee, Jae-Seung
333 DELSA's Opinion on the Election Violation Case related to Kim, Sang-gon, Superintendent of the Ky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342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345 Contribu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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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 2019.08.10 | 2732 |
14 | <논문> 김정혜: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요건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011.03.04 | 38909 |
13 | <전선> 한상희: 체벌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 ― 학생인권·교육자치 훼손 문제를 중심으로 ― | 2011.03.04 | 20908 |
12 | <특집> 최철영: 식민지 청산과 이행기의 정의: 동티모르의 사례 | 2011.03.04 | 16793 |
11 | <특집> 이재승: 식민주의와 법학 | 2011.03.04 | 16625 |
10 | 민주법학 제45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 2011.03.04 | 14719 |
9 | <전선> 정태욱: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론: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 2011.03.04 | 14610 |
8 | <논문> 강경선: 법률가로서의 간디 | 2011.03.04 | 13326 |
7 | <특집> 조시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적 책임 | 2011.03.04 | 12529 |
6 | <논문> 김명연: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 2011.03.04 | 12257 |
» | 민주법학 제45호 목차(국문 및 영문) | 2011.03.04 | 9773 |
4 | <특집> 국치 100년 | 2011.03.04 | 9324 |
3 | <자료> 민주법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 2011.03.04 | 8970 |
2 | <자료> 이재승: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의 위헌심판사건 참고인 의견서 | 2011.03.04 | 8779 |
1 | <권두언> 김인재: <민주법학> 제45호를 내면서 | 2011.03.04 | 8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