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박근혜 - 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대행진", 민주법학 제63호 (2017.3), 275-276쪽. 

【자료】

지난해 6월23일, 월계동의 한 빌라 3층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가 난간에서 떨어져 숨졌다. 그의 가방에는 먹지 못한 도시락이 있었다. 한 건이라도 빨리 수리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도시락도 못 먹고 난간에 매달렸다. 삼성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했다. 석 달 뒤엔 SK브로드밴드 하청노동자가 비오는 날 전봇대에서 떨어져 죽었다. 엘지전자, 엘지유플러스, 태광티브로드 케이블 설치기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13년 1월28일,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해고자 윤주형은 목을 매달았다. 하루도 남 밑에서 일해보지 않은 자가 대통령이 된 시대, 그는 “세상에 나오는 건 누구나 평등해도 사는 일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박근혜 당선 이후 여섯 번째 죽음이었다. 현대차 박정식,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과 염호석, 포스코 양우권, 유성기업 한광호까지 비정규직과 해고노동자의 죽음은 멈추지 않았다.

재벌과 권력의 굳건한 카르텔은 흔들림이 없는 듯 보였다. 몸을 던져 저항하고, 하늘 꼭대기에 올라 외치 함성은 민주화된 시대, 미련한 짓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다. 시민들은 붉은 머리띠를 맨 노동자들을 외면했다. 하지만 미련스럽게도 노동자들은 멈추지 않았다. 오르고 또 올랐고, 싸우고 또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권력과 재벌의 검은 거래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100일 동안 피어오른 1100만 촛불은 끝 모를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을 줄줄이 감옥에 가뒀다. 하지만 재벌만은 예외였다. 선출되지 않고 대를 이어 세습되는 권력은 여전했다.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사법살인을 저지른 건 조의연 판사만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평등을 집어삼킨 재벌이라는 괴물을 이대로 두고서는, 누가 대통령이 된들 또 다른 정경유착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다. 새로운 사회의 시작은 괴물을 잡아 가두는 일이다. 이재용 정몽구 최태원 구본무 신동빈을 정의와 평등의 이름으로 감옥에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재벌 총수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출발일 뿐이다. 박근혜 이후 세상에서도 돈 때문에 삼성전자의 서비스 노동자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는다면, 법원이 정규직이라고 판결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한다면, 그런 세상은 또 다른 박근혜 세상일 뿐이다.

아무리 일해도 돈 한 푼 저축할 수 없는 최저임금, 회사 마음대로 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 1100만 촛불이 만들어놓은 민주주의 시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법을 없애는 일은 지금 바로 국회에서 시작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서부터 박근혜 적폐를 해소할 수 있다.

삼성에서 법원으로, 국회에서 청와대로 향해 걷는 행진, 우리는 오늘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다. 촛불을 든 당신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위해 함께 걷는 발걸음이다.

2017년 2월 8일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대행진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