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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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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22
41 (2) 민주주의와 법률투쟁 file 2004.06.07 21894
40 (일반) 통상정책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 문병효 (PDF) file 2007.03.23 22279
39 민주법학 제49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지 2012.07.07 22375
38 3. 경찰법 file 2004.06.07 22850
37 (일반) 도서정가제와 공공도서관의 장서정책 / 박승룡 (PDF) file 2007.12.11 23493
36 1. 들어가는 말 file 2004.06.07 23505
35 7. "경제민주화" 관련입법 :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안 file 2004.06.07 23686
34 (특집) 국방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 이계수 (PDF) file 2006.12.31 23721
33 전면적 대탄압과 "법치주의"의 실상 file 2004.06.07 23909
32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대학평의회를 중심으로 / 임재홍 (PDF) file 2006.09.03 23946
31 (판례평석) 소수자 및 약자의 권리 보호와 헌법재판 / 임지봉 (PDF) file 2006.09.03 24441
30 황인영: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쟁점과 그 국제적 함의 file 2010.11.03 24892
29 (번역) 성차별정치에 맞서며, 차이존중의 정치와 여성친화적 양형을 위하여 / Carlen, Pat, 김한균 옮김 (PDF) file 2007.03.23 24950
28 (특별대담) 과거청산작업과 민주법학 / 연구회편 (PDF) file 2006.09.03 25318
27 민주법학 제33호 표지 및 목차 (PDF) file 2007.03.24 25431
26 (일반) 군에 대한 의회통제의 가능성과 한계 -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를 중심으로 - / 이계수․오병두 (PDF) file 2007.03.23 25788
25 보론: (2) 국민투표법과 특별검사제법 file 2004.06.07 26323
24 (일반) 미군기지 이전과 국제인권문제 / 조시현 (PDF) file 2006.09.03 26837
23 보론: (1) 법률투쟁에서 본 헌법재판소의 본질론 file 2004.06.07 27197
22 합수부 설치근거를 반박한다 file 2004.06.07 2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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