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5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4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3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협약의 채택과 한국사회의 과제

<국문요약>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은 강제실종의 처벌과 방지를 두 축으로 이에 관한 인권기준과 보호절차를 마련한다. 국가가 사람을 체포, 구금한 다음 이를 인정하길 거부하거나 행방을 감추어 법의 보호 바깥에 놓을 경우 인정되는 강제실종은 인도에 반한 범죄로서 과거 군사정권의 전유물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도 테러와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강제실종협약은 무엇보다 강제실종을 하지 않을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실종조사, 책임자 처벌과 구금에 관한 기록 유지를 요구한다. 협약은 또한 진실을 알 권리를 비롯하여 강제실종 피해자들의 정보요구권과 배상의 권리를 인정한다. 협약의 이러한 성과는 모든 국제․국내 인권기구에 의해 공유되어야 하며, 한국은 조속히 이를 비준하고 처벌법규를 포함한 협약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협약발효 이전의 사건에 대하여도 협약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주제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강제실종, 국제인권법, 과거청산, 테러와의 전쟁, 국내이행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Enforced Disappearance and Its Challenges to the Korean Society

Cho, Si-Hyun

Professor, Konkuk Univ.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06, sets out human rights standards and enforcement mechanisms for the punishment and prevention of enforced disappearances. Enforced disappearance occurs where the State arrests or detains persons while denying its knowledge or refusing to disclose their whereabouts, thereby putting them out of the protection of the law. Enforced disappearance has not been the sole monopoly of past military dictatorships, but is still being committed worldwide as in the War on Terror. The Convention, first of all, confirms the obligation of State Parties not to practice enforced disappearance, requiring them to investigate, punish its perpetrators and make records on detentions. The Convention also affirms the right to know the truth as well as the right to information and reparation of the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 The achievements of the Convention should be pursued in the practice of both international and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ceed to its ratification and take national implementation measures including related criminal legislation. It should also declare the de facto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the events arising before its entry into force.

 

Key Word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enforced disappearanc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dealing with the past, war on terror, national implementation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19
261 (특집)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사법부 판결에 미친 영향 평가 / 김도현 (PDF) file 2007.03.24 13885
260 '법률서비스', 그 실태에 대하여 file 2004.06.07 13896
259 한국 형법학방법론의 문제점과 과제 file 2004.06.07 13909
258 권리는 진보적 사회이념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가? file 2004.06.07 13933
257 오동석/ 국군의 외국 판견에 대한 헌법적 검토 file 2006.05.10 13949
256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file 2004.06.07 13956
255 법치주의의 원리와 그 현실 file 2004.06.07 13965
254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내부문제의 법적 규율 file 2004.06.07 13993
253 자료/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만이 정답이다 file 2005.10.28 13995
252 (일반) 국제법상 평화조약과 한반도평화협정 / 최철영 (PDF) file 2007.12.11 14006
251 ‘테러와의 전쟁’의 국제법적 문제/ 신용호 file 2005.04.17 14008
250 고용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file 2004.06.07 14016
249 업무방해죄 소고 file 2004.06.07 14032
» (일반) 유엔 강제실종협약의 채택과 한국사회의 과제 / 조시현 (PDF) file 2007.09.27 14058
247 산청․함양․거창 민간인학살사건의 법적 재검토/ 이창호 file 2005.04.17 14083
246 전선: 최근 국가보안법 남용사례와 형사법적 대응(이창호) [1] file 2010.07.03 14095
245 이상수/ 로스쿨과 법학의 발전 file 2005.10.28 14106
244 진보적 법이론 연구자를 위한 참고문헌 file 2004.06.07 14117
243 송두율 사건을 통해 본 학문의 자유/ 김종서 file 2005.04.17 14130
242 (판례분석) 고율의 이자약정의 효력 / 김계순(PDF) file 2008.03.10 1414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