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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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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호 민주법학 제25호 목차

민주법연 2004.06.11 16:32 조회 수 : 11188 추천:867

권두언  <민주법학> 제25호를 내면서 / 이창호

특집: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위기의 한반도와 전쟁과의 단절 / 정태욱
헌법상 평화주의와 그 실천적 의미 / 서경석
한반도 평화와 국가보안법 / 최관호
군사화와 성의 정치 / 김엘리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 정경수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통합적 이해와 포괄 접근을 위한 시론― / 서보혁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평화 / 최철영
주한미군 재배치와 토지문제 / 이은희
Peace Vis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How Can Peace Be Achieved in East Asia? / Akihiko Kimijima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잠정 초안의 원칙, 내용,  비전 / 박명림
        
일반
독립노동과 유사근로자 그리고 위장자영인 / 조경배
위장도급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 / 최홍엽
테러방지법안의 쟁점 / 이계수
독일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박병섭
간디의 시민불복종 / 이상수
미군정 사법체제의 재편에 관한 연구 ― 법률가 집단의 충원을 중심으로 ― / 안 진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평가 / 이재승

기획연재
국순옥 교수 연속 강연: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 ― 반주류비판헌법이론
제1회 강단헌법학 비판 / 국순옥

자료
시간강사의 지위 등에 대한 의견서 / 조우영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의 실시에 즈음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견해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무총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라 /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4
381 인도의 농업개혁법과 자본주의 발전 file 2004.06.07 12247
380 <논문> 김명연: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file 2011.03.04 12257
379 착취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법치국가 file 2004.06.07 12261
378 헌법학의 입장에서 본 자유민주주의의 두 얼굴 file 2004.06.07 12261
377 (일반) 형사소송 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김희수 (PDF) file 2007.09.27 12275
376 화해자로서의 법관에 대한 바램 file 2004.06.07 12278
375 한 총장의 독백과 아홉 교수의 수난 file 2004.06.07 12298
374 <특집>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 헌법상 평화주의와 그 실천적 의미 file 2004.09.25 12321
373 성희롱 유감 file 2004.06.07 12334
372 정보화시대의 해방적 관심: 헌법정치를 위한 시론 file 2004.06.07 12337
371 이재승/ 연합국의 독일점령과 사법정책에 관한 연구 file 2005.10.28 12340
370 특집 2: 우리 변호사체계의 문제점 — 법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태분석 —(한상희) file 2010.07.03 12352
369 진보법학의 개념정립을 위한 몇가지 질문들 file 2004.06.07 12355
368 법을 보는 법사회학적 관점 file 2004.06.07 12360
367 권두언 file 2004.06.07 12387
366 파트타임근로의 법률상 보호문제 file 2004.06.07 12390
365 현행 교수재임용제의 위헌성과 합리적 운용방안 file 2004.06.07 12405
364 (특집) 상지대 판결과 사법커넥션 : ‘연줄결속체’의 관점 / 홍성태 (PDF) file 2007.09.27 12411
36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와 공공성의 포기 file 2004.06.11 12425
362 민주법학 제34호 표지 및 목차 (PDF) file 2007.09.27 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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