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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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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호 민주법학 26호 목차

민주법연 2004.10.04 21:00 조회 수 : 14316 추천:878

권두언  민주법학 제26호를 펴내면서 / 이창호

특집: 송두율 교수 사건을 통해 본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송두율 교수사건 경위와 법률상 주요쟁점 / 송호창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 송두율 교수 사건을 중심으로 ― / 홍윤기
        송두율 사건을 통해 본 학문의 자유 / 김종서
        국가보안법의 현재 상황과 폐지의 당위성 / 오동석
        
논문
        산청・함양・거창 민간인학살사건의 법적 재검토        / 이창호
        검사의 법적 성격과 조직방식에 관한 논의의 비판적 고찰/ 문준영
        ‘테러와의 전쟁’의 국제법적 문제 / 신용호
        대표제의 역사적 변화와 소환권 / 이경주
        공공부문의 단체교섭제도의 법정책에 관한 연구 / 김인재
        
기획연재
        국순옥 교수 연속 강연: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 ― 반주류비판헌법이론
                제2회 대안헌법이론 1 / 국순옥

전선
        군 사법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이계수
        학교 내 종교의 자유와 학생의 인권 / 강의석

판례분석
        대통령노무현탄핵심판사건결정의 몇 가지 문제점 / 송기춘

번역
        전시여성 폭력에 대한 일본사법의 대응, 그 성과와 한계 / 도츠카 에츠로(박홍규 역)

자료
        탄핵정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사건(2004헌나1)에 관한 의견서 / 52개 대학 법학교수 135인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 제정에 관한 1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2
401 <특집>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 Peace Vis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How Can Peace Be Achieved in East Asia? file 2004.09.25 12007
400 논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법리 - 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을 중심으로 - / 오윤식 file 2012.11.07 12022
399 좌담 : 민주노동당의 역사, 이념과 강령 file 2004.06.07 12024
398 민주법학 41호 국문 및 영문 목차 file 2009.11.03 12030
397 사회주의적 법치국가 file 2004.06.07 12034
396 독일통일과 인민소유재산의 처리방향 file 2004.06.07 12039
395 정치체계의 신진대사와 정치관계법 file 2004.06.07 12041
394 제2회 대안헌법이론 1/ 국순옥 file 2005.04.17 12061
393 우리의 인권운동, 어디로 가야 하나? file 2004.06.07 12073
392 허영 교수의 동화적 통합론과 {한국헌법론}의 상식 밖 논리들(Ⅰ) file 2004.06.07 12086
391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단체권 보장에 관한 연구 file 2004.06.11 12094
390 남아프리카: 변화를 위한 협상? file 2004.06.07 12128
389 민주법학 24호를 펴내면서 file 2004.06.11 12141
388 공공부문에 대한 규범적 접근 file 2004.06.11 12170
387 헌법적 불법은 시효가 없다 file 2004.06.07 12181
386 전.노재판 이후의 과거청산: 과제, 원칙, 전략 file 2004.06.07 12186
385 용산미군기지 이전의 문제점과 한미행정협정 개정의 방향 file 2004.06.07 12191
384 특집: <민주법학>과 헌법학 방법론 / 서경석 file 2010.03.04 12197
383 해석과 변혁 file 2004.06.07 12216
382 민주화운동보상법과 과거청산 file 2004.06.11 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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