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목 차
권두언
돈과 권력에 엄격한 법률가를 바란다 / 송기춘
특집 : 제3회 대학원생 민주주의법학논문 공모대회 수상논문
군사주의에 갇힌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 임재성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93조 제1항의 관계 고찰: ‘매체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충분한 시기 보장을 위하여 / 임효준
논문
웅거의 사회변혁이론 / 이재승
한국 환경법의 역사와 과제 / 이계수
진보정치적 과제로서 형사정책 / 김한균
DNA법의 문제점과 위헌성 검토 / 이호중
<흠흠신서> 다시 읽기: 정약용의 법문화론적 법인식과 그 한계 / 박홍규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와 바텔의 의제(擬制) / 조시현
아시아지역 장애인 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론 / 최철영
전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해석론 및 입법론의 재검토 / 조경배
판례분석
시각적 성 표현물 및 표현행위의 음란성 판정 기준 비판 / 조국
자료
곽노현 교육감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서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Contents
President’s Page
We Want Self-disciplined Lawyers above Money Matters and Power Politics! / Song, Ki-Choon
Special Issue : Award-winning Articles in the 3rd DELSA Contest for Graduate Students
The Constitutional Court Trapped in Militarism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Concerning ‘National Security’ / Lim Jae-sung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59 and §93-1: For guaranteeing enough period of political expression using media / Im, Hyo-Jun
Articles
Roberto Unger on Transformation of Society / Lee, Jae-Seung
Geschite und aktuelle Herausforderungen des koreanischen Umweltrechts / Yi, Kyesoo
Criminal Justice Policy as the Political Task of the Left / Kim, Han-Kyun
The Unconstitutionality of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2010” / Lee, Hojoong
Another Reading of Heumheum sinseo / Park Hong Kyu
Diplomatic Protection in International Law and the Vattelian Fiction / Sihyun Cho
A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Disability Rights Commission for Asia / Choi, CheolYoung
Battle Front
Review on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Regulating Employers’ Action for Damages against Industrial Action / Cho, Kyung-Bae
Cases
Obscenity of Visual Sexual Materials / Kuk Cho
Materials
Application for Retrial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Kwak Nohyun Case
We Oppose to the Possible Appointment of Lee Dong-heub as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댓글 0
- 전체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12호
- 13호
- 14호
- 15호
- 16호
- 17호
- 18호
- 19호
- 20호
- 21호
- 22호
- 23호
- 24호
- 25호
- 26호
- 27호
- 28호
- 29호
- 30호
- 31호
- 32호
- 33호
- 34호
- 35호
- 36호
- 37호
- 38호
- 39호
- 40호
- 41호
- 42호
- 43호
- 44호
- 45호
- 46호
- 47호
- 48호
- 49호
- 50호
- 51호
- 52호
- 53호
- 54호
- 55호
- 56호
- 57호
- 58호
- 59호
- 60호
- 61호
- 62호
- 63호
- 64호
- 65호
- 66호
- 67호
- 68호
- 69호
- 70호
- 71호
- 72호
- 73호
- 74호
- 75호
- 76호
- 77호
- 78호
- 79호
- 80호
- 81호
- 82호
- 83호
- 84호
번호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 2019.08.10 | 2722 |
481 | 특집 1: 국민보도연맹과 예비검속 - 제노사이드(Genocide)의 관점에서-(오병두) | 2010.07.03 | 11297 |
480 | 재벌의 반봉건성(半封建性)과 자본주의적 옹호의 허구성 | 2004.06.07 | 11328 |
479 | 5공 청산과 시효법리 | 2004.06.07 | 11330 |
» | 민주법학 51호 표지 및 목차 | 2013.03.06 | 11330 |
477 | 이경주: 평화체제의 쟁점과 분쟁의 평화적 관리 | 2010.11.03 | 11335 |
476 |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 | 2004.06.07 | 11343 |
475 | 청소년보호법의 이념과 현실: '배제'에서 '대화'로의 패러다음 전환을 위하여 | 2004.06.08 | 11346 |
474 | '민주법학' 제9호를 내면서 | 2004.06.07 | 11348 |
473 | '법 앞의 평등'이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2004.06.07 | 11359 |
472 | (일반) 고문방지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형사실체법적 쟁점 / 오병두(PDF) | 2008.09.06 | 11361 |
471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평가 | 2004.09.25 | 11362 |
470 | 박지현: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의 고지행위의 형사책임 | 2010.11.03 | 11367 |
469 | '민주법학' 제12호를 내면서 | 2004.06.07 | 11400 |
468 | '법치에 의한 반법치' 실현의 가능성을 위하여 | 2004.06.07 | 11412 |
467 | 민주법학 38호 국문 및 영문 목차 | 2009.03.29 | 11413 |
466 | 삼성그룹불법세습 법학교수 43인 고발장 | 2004.06.07 | 11414 |
465 | 논문: 감청의 상업화와 그 위법성(오길영) | 2010.07.03 | 11459 |
464 | [판례평석]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여성임금차별의 위법성: (주) 한길사건 | 2004.06.11 | 11465 |
463 | 대의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 2004.06.07 | 11479 |
462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004.06.07 | 11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