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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헌법소원 및 5.18특별법의 쟁점과 해법
 | 2004.06.07 | 9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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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계약제·연봉제와 대학교육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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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테러법과 위험에 처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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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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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등 재벌의 불법세습 척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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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부의 비정규대책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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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인권의무 확립을 위한 국제법적 모색; 국제인권법의 수평적 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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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행동과 일본의 테러대책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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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각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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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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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기구 설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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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양성제도의 정치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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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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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실천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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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참여연대 국가보안법 등 수사에 대한 법률가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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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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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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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의 신화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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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미신고 등의 처벌규정"의 위헌성
| 2004.06.07 | 10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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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의한 비밀정보기관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 2004.06.11 | 10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