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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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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20
1121 제80호 목차 2022.11.14 75
1120 자료: 헌법의 관점에서 보는 정국 수습방안과 대통령 사임 이후의 정치상황 전개 (송기춘) file 2017.03.13 76
111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선언문 file 2021.03.09 76
1118 논문 :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진화위(2005–2010)의 결정 및 후속판결을 중심으로 / 이재승 file 2022.07.09 76
1117 특집 : 중대재해범죄와 인과관계 / 최정학 file 2022.07.09 77
1116 권두언 : 「민주법학」 제78호를 내면서 / 이은희 file 2022.03.14 78
1115 좌담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0년: 기억과 모색 file 2020.03.03 78
1114 논문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그 대표자의 의무와 단체협약의 효력 / 조현주 file 2020.07.06 78
1113 특집1: 인공지능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인공지능법안의 쟁점 / 유승익 file 2023.07.18 78
1112 논문: 성충동 약물치료 효과의 문제점과 법적 요건 / 최관호, 박창범 file 2018.07.05 79
1111 논문: 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의 알고리즘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로써 설명을 요구할 권리에 대한 쟁점 분석과 전망 / 김재완 file 2019.08.10 80
1110 논문 : 사회국가원리를 통한 노사관계의 재구성 / 윤현식 file 2020.07.06 80
1109 논문 :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최관호 file 2020.11.09 80
1108 논문 : 근로장학제도에 내재한 자본의 일반 정식 / 최한미 file 2021.07.09 80
1107 권두언: 촛불혁명의 성공은 노동자들을 개혁의 주체이자 동력으로 삼는 데 달려 있다 / 조승현 file 2018.03.12 81
1106 자료: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입장 file 2018.07.05 81
1105 특집: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 / 조백기 file 2018.07.05 81
1104 판례분석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과 적용 / 송기춘 file 2020.07.06 81
1103 자료: 박근혜 퇴진 투쟁에 부쳐 file 2016.11.11 82
1102 특집: 헌법의 미래상 / 강경선 file 2018.07.05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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