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권두언

<민주법학> 제49호를 내면서 / 김인재

특집: ‘왕재산 사건’을 통해 본 국가보안법 사건의 쟁점들

디지털 저장매체의 압수․수색과 그 쟁점 / 오길영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전문법칙의 적용 문제 / 이호중

수사방법으로서 사진촬영의 형사소송법적 쟁점 / 오병두

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이유로 한 양형 가중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 송기춘

논문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군인 / 이재승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인도주의 문제인가? / 조시현

고령소비자의 거래와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 조승현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규정의 위헌성 / 남경국

전선

직장폐쇄의 대상과 효과에 관한 해석의 문제점 -2010년 이 후 직장폐쇄 사례를 중심으로 / 양현

번역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사후매수죄에 관한 일고찰 / 혼다 미노루(本田稔), 문준영・조승현 옮김

자료

구럼비를 살리자! 강정마을로 달려가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지켜내자!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은 무죄다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내정 철회하라!

교과부는 줄 세우기에 급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 공개를 멈추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김석기・허준영은 제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진사퇴하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엉터리 인권계획으로 시민사회를 우롱하지 말라!

미등록이주자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규탄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Korea / Kim, Injae

Special Issue : Critical Issues in the so-called Wangjaesan Case

Articles

—On the Recent Positions of the Kore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 Sihyun Cho

A Study on the Deal of Aged Consumers and Some Legal Problems of It / Cho, sung-hyun

Auslegung der Kandidatenbestechung im koreanischen Wahlgesetz und ihre Verfassungswidrigkeit / Nam, Kyoung Kook

Battle Front

Translation

Mate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