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목 차



권두언     7  <민주법학> 제45호를 내면서 / 김인재

특집 : 국치 100년

         13  식민주의와 법학 / 이재승

         47  식민지 청산과 이행기의 정의: 동티모르의 사례 / 최철영

         81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적 책임 / 조시현

논문

        113  법률가로서의 간디 / 강경선

        149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 김명연

        179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요건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정혜

전선

        213  체벌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 / 한상희

        255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론: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 정태욱

자료

        297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의 위헌심판사건 참고인 의견서 / 이재승

        333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34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345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7  Democracy and Law / Kim, In-Jae

Special Issue : National Humiliation, One Hundred Years

         13  Colonial Legal Studies in Korea / Lee, Jae-Seung

         47  Elimination of Colonial Rule and Transitional Justice: A Case of East Timor / Choi, Cheol Young

         81  History and Legal Responsibility i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 Sihyun, Cho

Articles

        113  Gandhi as a Jurist / Kang, Kyong-Son

        149  The Right to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Kim, Myong-Yon

        179  Trend and Issues of Sexual Violence Cases against the Disabled / Jeong Hye Kim

Battle Front

        213  Disciplining Children in School and the Constitution: with special focus on Constitutionality of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 / Han, Sang Hie

        255  The Northern Limit Line(NLL) and North Korean Artillery Attack / Chung, Tai-Uk

Material

        297  An Amicus Brief on the Conscientious Objection / Lee, Jae-Seung

        333  DELSA's Opinion on the Election Violation Case related to Kim, Sang-gon, Superintendent of the Ky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342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345  Contribution Ru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24
1341 자료: [윤석열정부 1년에 부쳐]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 file 2023.07.18 7
1340 자료: <생명안전권리 선언>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을 시작합니다. file 2023.07.18 11
1339 자료: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file 2023.03.20 12
1338 자료: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file 2023.03.20 12
1337 자료: 집회의 자유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불법이다. file 2023.07.18 13
1336 자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file 2023.07.18 13
1335 자료: KBS는 10년 전의 일을 잊었는가, 세월호참사를 정쟁으로 만들지 말라! file 2024.03.06 13
1334 자료: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file 2024.03.06 14
133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안건 처리 규정 개악시도에 대한 의견서 file 2024.03.06 14
1332 자료: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file 2023.03.20 15
1331 자료: 대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명하기를 요청합니다. file 2024.03.06 15
1330 자료: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6년,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file 2024.03.06 15
1329 자료: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file 2023.03.20 16
1328 자료 :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file 2021.11.08 17
1327 자료: 경로를 이탈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file 2024.03.06 17
1326 판결비평: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김종서 file 2024.03.06 17
1325 자료 :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file 2022.03.14 18
1324 자료: 국내 정치·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file 2023.11.09 20
1323 논문: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제도적 적응과 개선방안 / 이용인 file 2024.03.06 20
1322 특집: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태욱 file 2024.03.06 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