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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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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호 민주법학 41호 국문 및 영문 목차

김종서 2009.11.03 17:38 조회 수 : 12030

목 차

권두언   7   ‘진보적 법학’과 ‘과학적 법학’ : 법학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급진화의 방향 / 서경석

특집 : 진보적 법학의 성찰과 모색(I)

15  기조발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년 / 강경선

29  한국 현대 법철학과 민주법학 20년 / 정태욱

73  민주주의와 인권법학방법론 / 이재승

111  민주법학과 형사법학방법론 / 최관호

일반

145  1948년 헌법과 조봉암 / 박홍규

175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실천적 의의 / 이경주

219  종교계 대학교의 교원 임용과 종교적 사유에 의한 차별 / 송기춘

255  민주 공화적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의 문제점 / 조우영

279  사법권독립과 법관의 직무평가 / 이상수

313  무국적관련 국제협약과 한국법의 비교 / 최홍엽

전선

34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 김종서

391  인터넷 감청과 DPI(Deep Packet Inspection) / 오길영

판례분석

427  철도파업에 대한 손해배상판결과 파업권 / 조경배

453  노회찬 전 의원 ‘X파일’사건 제1심 판결의 문제점 / 오병두

481  대법원의 삼성에버랜드 면죄부판결 비판 / 곽노현

번역

507  형사입법의 현대적 양상과 민주주의 형사법학의 기본적 과제 / 本田 稔(혼다 미노루), 박지현 옮김

자료

525  ‘대한민국 인권상’을 거부한다!

529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533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졸속부당 인선에 반대한다

53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540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7  The Way Toward Democratic Radicalism in Legal Scholarship / Seo, Gyung-Seok

Special Issue: Progressive Legal Studies: Reflections and the Way Forward

15  Reflections on Twenty Years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1989-2009 / Kang, Kyung-Seon

29  A Reflection on the Progressive Legal Philosophy of Korea / Chung, Tai-Uk

73  Methodology of Progressive Human Rights Scholarship / Lee, Jae-Seung

111  Democratic Legal Studies and Methodology of Criminal Jurisprudence / Choi, Gwan-Ho

Articles

145  Jo Bongam and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 Park, Hong-kyu

175  The Practical Meaning of the Right to Live in Peace / Lee, Kyeong-Ju

219  Is It Legal for Religious Educational Institutions to Require the Religious Qualification of All Employees? / Ki-Choon Song

255  A Democratic Republican Critique on Current South Korean Educational Laws / Jo, U-yeong

279  Judicial Independence and Judicial Performance Evaluation / Lee, Sang Soo

313  Comparison between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ed to Statelessness’ and Korean Legislation / Choi, Hong-yop

Battle Front

349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 Kim, Jong-Seo

391  Internet Wiretapping and Deep Packet Inspection / Oh, Kil-Young

Case Review

427  Tortious Liability and the Right to Strike / Cho, Kyung-Bae

453  The ‘X-file Scandal’ and Article 16 (2)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 Oh, Byung-Doo

481  A Critiqu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Holding Samsung Everland Not Guilty / Kwak Nohyun

Translation

507  Present Phase of Criminal Legislation and the Basic Problems of Democratic Criminal Jurisprudence / Honda Minoru, translated by Park, Ji-Hyun

Material

525  Declation to Reject the Korean Human Rights Award

529  Urging the Resignation of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yun, Byung-Chul

533  We Oppose to the Hasty and Unreasonable Nomination of the New Chairperson of the NHRCK

537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540  Contribu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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