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40호 민주법학 40호 국문 및 영문 목차

김종서 2009.07.02 17:44 조회 수 : 11290

민주법학 40호, 도서출판 관악사, 2009. 7. 1 발행

 

목 차

권두언

7  파시즘이 부활하는가? / 서경석

 

특집 : 이명박 정부 16개월의 평가: 민주의 후퇴와 법치의 사망

11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직제령 개정의 문제 / 정태욱

45 불온서적 지정의 위헌성 / 이재승

79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광고주 불매운동 / 박지현ㆍ김종서

일반

125 공무원의 복종의무의 내용 및 한계에 대한 규범적, 행정법사회학적 연구 / 이계수

173 저항권이론의 재조명 / 오승철

203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 최정학

판례분석

231 민간인 학살 사건과 국가의 배상책임 / 이유정

자료

263 정부의 기간제법ㆍ파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67 비정규법/최저임금법의 올바른 개정과 근로의 권리 실현을 위한 법률가 공동행동

271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상화 방안에 관한 전국법학교수 검토 의견서

283 삼성SDS BW 저가발행사건의 손해액 산정 관련 논평

289 대법원의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에 관한 판결을 엄격 규탄한다!

293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대한 법학자 선언

297 변호사 법학교수 시국선언문

305 검찰의 민주주의 파괴활동 중단을 촉구한다

30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312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7  The Resurgence of Fascism? / Seo, Gyung-Seok

Special Issue: Sixteen Months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Retreat of Democracy and Death of Rule of Law

11 The Independence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he Chief Commissionerial Decree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NHRCK / Chung, Tai-Uk

45 Unconstitutionality of Book Ban in the Military / Lee, Jae-Seung

79 Against Adjudging Newspaper Boycotters Guilty of Obstruction of Business for Having Associatedly Telephoned to Advertisers / Park, Ji-Hyun & Kim, Jong-Seo

Articles

125 Normative und verwaltungsrechtssoziologische Studie über die Gehorsamspflicht von Beamten / Yi, Kye-Soo

173 A Reconsideration of the Theory of Right of Resistance / Sung Chol Oh

203 The Review of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 Choi, Cheong-Hak

Case Review

231 Analysis of the Court’s Judgments on Civilian Slaughter Cases during the Korean War / Lee, You-Jung

Material

263 An Opinion against the Bill to amend the Irregular Workers Protection Act

267 Joint Action of Legal Professionals for the Realization of the Workers’ Rights

271 Statement of Law Professors on the Proposed Plan for Normalization of Sangji University

283 Joint Comment on the Samsung SDS Case

289 Censure against the Supreme Court’s Unreasonable Adjudication Justifying the Expedient Succession of Samsung Group

293 Declaration of Legal Researchers Denouncing the Trial Interference by Justice Shin, Young-Chol

297 Emergency Declaration of Lawyers and Law Professors on the Current State of National Affairs

305 Stop the Prosecution’s Measures against Democracy

309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312 Contribution Ru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2
1341 자료: [윤석열정부 1년에 부쳐]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 file 2023.07.18 7
1340 자료: <생명안전권리 선언>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을 시작합니다. file 2023.07.18 11
1339 자료: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file 2023.03.20 12
1338 자료: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file 2023.03.20 12
1337 자료: 집회의 자유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불법이다. file 2023.07.18 13
1336 자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file 2023.07.18 13
1335 자료: KBS는 10년 전의 일을 잊었는가, 세월호참사를 정쟁으로 만들지 말라! file 2024.03.06 13
1334 자료: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file 2024.03.06 14
133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안건 처리 규정 개악시도에 대한 의견서 file 2024.03.06 14
1332 자료: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file 2023.03.20 15
1331 자료: 대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명하기를 요청합니다. file 2024.03.06 15
1330 자료: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6년,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file 2024.03.06 15
1329 자료: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file 2023.03.20 16
1328 자료 :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file 2021.11.08 17
1327 자료: 경로를 이탈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file 2024.03.06 17
1326 판결비평: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김종서 file 2024.03.06 17
1325 자료 :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file 2022.03.14 18
1324 자료: 국내 정치·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file 2023.11.09 20
1323 자료: 인권의 원칙을 바로 세울 기회를 걷어 차버린 문재인정부!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되어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한다! file 2019.08.10 21
1322 자료 : 국정원만을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하라 file 2022.03.14 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