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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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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호 민주법학 제37호 표지 및 목차 (PDF)

오길영 2008.09.06 09:36 조회 수 : 13476

권두언 7   민주법학 제37호를 내면서 / 임재홍



시론 11 걸리버의 시대 / 박홍규



특집 : 한반도 대운하사업에 대한 규범적 평가

27  헌법,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본 대운하사업 / 이계수

59  한반도대운하특별법안의 헌법적 문제점 / 박태현

91  국토의 계획적 관리와 ‘한반도대운하특별법’의 문제 / 변창흠



일반

129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희생사건의 법적 성격 / 조시현

173  고문방지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형사실체법적 쟁점 / 오병두

203  비정규직 차별사건의 쟁점과 과제 / 박주영

245  위장도급의 준별과 그 법적 효과 / 오윤식

281  인터넷통제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오길영

311  법질서정치와 형사사법의 왜곡 / 김한균

345  국가정보원 진실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 이창호



전선

373  로스쿨의 주요 쟁점과 해법 / 김종서ㆍ박동기



판례분석

405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 / 송기춘



자료

445  자료 1: 촛불집회와 경찰폭력에 대한 성명서 모음

459  자료 2: 삼성 특검수사 및 재판 규탄 성명서 모음

491  자료 3: 한반도대운하 반대 등 성명서 모음

5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514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7Law and Democracy / Lim, Chae-Hong



Current Issues

11The Age of Gulliver / Park, Hong-kyu



Special Issue : Korean Peninsula Grand Canal Project and Democratic Legal Studies

27  “Great Korea Canal Project” - Gegen Verfassung und Internationale Normen? / Yi, Kye-soo

59  The Review of the Special Legislation Draft for Korean Peninsula Grand Canal Project from the Aspect of Constitutional Theories / Park, Tae-Hyun

91  The Problems of the Draft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of The Great Korean Canal from the Viewpoint of the Planned Management of Territory / Byeon, Chang-heum



Articles

129  The Legal Nature of the Victimization of Civilians by the US Forces in the Korean War: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Law / Sihyun Cho

173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CAT) and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in Korean Criminal Law / Oh, Byung-Doo

203  Issues and Problems in the Decisions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LRC) on the Discrimination against Atypical Workers / Park, Ju Young

245  A Strict Distinction of Nominal Contracts for Work and Its Legal Effect / Oh Yun Shik

281  A Critique on the Internet Control System of the so-called Information Network Act / Oh, Kil-Young

311  ‘Law and Order’ Politics and the Crisis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im, Han-Kyun

345  An Evaluation on the Activities of NIS Development Committee for Clarifying the Past / Lee, Chang-Ho



Battle Front

373  Law School: Problems and Solutions / Kim, Jong-Seo & Park, Dong-Ki



Case Review

405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of the School and Freedom of Religion of the Students at Religious Schools / Ki-Choon Song



Material

445  Statements against Police Violence and for Candle Assembly

459  Statements against Samsung Investigation and Judgment

491  Statements against the Bar Exam Bill & the Korean Peninsula Grand Canal Project

511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514  Contribution Ru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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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자료: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6년,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file 2024.03.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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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자료 :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file 2022.03.1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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