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8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7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6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비정규직보호법이 도입된 지 1년,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오남용문제는 오직 차별시정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과연 비정규고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현행 차별시정제도가 그 실효적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1년의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년 동안 노동위원회는 총 841건(2008. 5. 31. 기준)이 접수되었다고 하였으나 실제 사업장별로는 총 46건에 불과하고 이 중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차별을 인정받은 사건은 오직 한 건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왜 차별사건이 거의 접수되지 않았는지, 왜 대부분의 사건이 차별인정에 실패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법 시행 전후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 차별사건들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노동위원회의 차별판단기준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노동위원회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거나 동종ㆍ유사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혹은 다수의 비교대상자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대우를 받는 자와의 비교만을 허용함으로써 비교대상의 존재나 불리한 결과발생을 부인하여 기각하였으며, 추가적 업무를 더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이 합리적이라는 등 차별판단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사건진행과정에서도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신청인에게 입증하게 하고, 차별판단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엄밀한 판정을 내리기보다는 조사 및 조정회의과정에서 노사합의로 취하를 권유하는 일이 많았으며, 그 결과 상당수의 신청인들이 사건진행 중에 취하하는 등 차별판정을 내리는 부담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 앞으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동위원회는 중립성 및 차별감수성을 바탕으로 차별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차별판단기준을 정립해가는 것이 요청된다.

 

주제어: 비정규직 차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비교대상자, 합리적 이유


 

<Abstract>

 

Issues and Problems in the Decisions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LRC) on the Discrimination against Atypical Workers

 

Park, Ju Young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One year ago, the Act on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referred to as “the fixed-term employment act” below) was enacted in Republic of Korea, prohibiting undue discrimination against atypical workers.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can seek a remedy against discrimination through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referred to as “the LRC” below). The LRC reported that 841 cases were filed in a year. But workers of only 46 workplaces instituted suits. There is only one case in which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found the claimant was treated less favorably.

This study argues about why few atypical workers instituted suits and most of them failed in the process by the LRC. On the discrimination against atypical workers, the decisions of the LRC have a lot of problems. The LRC held that the complainant couldn’t seek a remedy for discrimination if she/he is substantially not a fixed-term employee despite a fixed-term contract. This means that signing the formal fixed-term contract leaves potential victim of discrimination out of the actual protection by the fixed-term employment act. In a sense, however, this is a extremely myopic approach.

The LRC also held that the relevant comparer should be the worst regular workers group if there were two or more comparable groups. This approach is very problematic not only because it presupposes very discriminatory assumptions, but also it may allow, even encourage a wide range of employers’ persistent discriminatory practices that are invisible, yet real.

Besides, the LRC held that even if she/he does same or similar work compared with other workers, additional job could justify the discrimination without asking whether it was essential or not. But this approach has some logical faults, which are not trivial at all, since it blocks the claimant by unnecessary and arbitrary double hurdles. So far as we know, we can safely say that the LRC’s approaches to illegal discrimination against atypical workers have been arbitrarily austere.

According to the fixed-term employment act, the burden of proof shall be placed on employers. Regretably, however, during the inquiry and hearing, the LRC’s investigators and committee members of public interests have imposed the burden of proof not on employers but employees. So the claimant nearly withdraws a claim before the decision is made by the LRC.

For the remedy against discrimination to be effective, it is urgent to establish the criteria on illegal discrimination which are faithful and responsive to the very spirit at the heart of the fixed-term employment act. Let me give an advice to the LRC: not only the ideal of neutrality and fairness, but also sensitivity to discrimination really matters!

 

Key Words: discrimination, atypical worker, fixed-term employee, same or similar work, burden of proof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22
1341 자료: [윤석열정부 1년에 부쳐]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 file 2023.07.18 7
1340 자료: <생명안전권리 선언>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을 시작합니다. file 2023.07.18 11
1339 자료: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file 2023.03.20 12
1338 자료: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file 2023.03.20 12
1337 자료: 집회의 자유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불법이다. file 2023.07.18 13
1336 자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file 2023.07.18 13
1335 자료: KBS는 10년 전의 일을 잊었는가, 세월호참사를 정쟁으로 만들지 말라! file 2024.03.06 13
1334 자료: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file 2024.03.06 14
133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안건 처리 규정 개악시도에 대한 의견서 file 2024.03.06 14
1332 자료: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file 2023.03.20 15
1331 자료: 대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명하기를 요청합니다. file 2024.03.06 15
1330 자료: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6년,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file 2024.03.06 15
1329 자료: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file 2023.03.20 16
1328 자료 :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file 2021.11.08 17
1327 자료: 경로를 이탈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file 2024.03.06 17
1326 판결비평: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김종서 file 2024.03.06 17
1325 자료 :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file 2022.03.14 18
1324 자료: 국내 정치·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file 2023.11.09 20
1323 논문: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제도적 적응과 개선방안 / 이용인 file 2024.03.06 20
1322 특집: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태욱 file 2024.03.06 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