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8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7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6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이 글은 학술적인 논문이라기보다 오히려 국가정보원 진실위원회 활동을 끝내면서 발간한 종합보고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의 소개와 개괄적 평가를 하고 있는 일종의 보고서이다. 국가기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적 차원에서 청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범한 국정원 진실위는 지난 2004년 11월 시작하여 2007년 10월 그 활동을 마감하였다. 진실위에 민주법연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한 필자는 국가기관 특히 최고의 권력기관인 정보기관에서 자기고백식의 과거청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그 활동과정이 그렇게 순탄한 것은 아니었음을 먼저 밝혀 둔다.

이 글의 내용은 우선 진실위의 성립과정과 활동상황의 개요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진실위가 1차적으로 다루었던 7개 중요사건들의 조사결과를 요약하였다. 7개 중요사건은 부일장학회 및 경향신문 강제 매각 사건,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동백림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김형욱 실종 사건, KAL858기 폭파 사건, 남조선노동당 사건 등이다. 1차 조사 결과 그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은 인혁당 사건의 조사 결과가 재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고, 재심의 결과 무죄 판결을 받고 또한 상당한 액수의 국가배상을 받아내게 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1차 개별사건의 진실규명의 한계를 인식한 진실위는 2차 조사에서는 개별사건의 한계를 뛰어 넘어 과거 중앙정보부 또는 국가안전기획부가 한국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한 통제와 개입을 하여 왔다는 사실을 전제로, 시간과 인력의 한계상 6개 분야를 설정하여 그 구체적인 탄압사례들과 통제방식, 그리고 나아가 통제기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긴 하지만 체계적인 진상 규명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6개 분야는 정치, 사법, 언론, 노동, 학원, 그리고 간첩 분야이다.

이 글의 상당 부분은 이상과 같은 조사활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졌다. 진실위 활동 자체가 가지는 역사적 의의, 진실위 활동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의 과거청산 활동 자체의 어려움에 대한 지적과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주제어: 진실위원회, 과거사건 진실규명, 탄압, 국가폭력


 

<Abstract>

 

An Evaluation on the Activities of NIS Development Committee for Clarifying the Past

 

Lee, Chang-Ho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

 

This article is not a dissertation, but an abstractive report on the activities of ‘National Information Service(NIS) Development Committee for Clarifying the Past’(referred to as “the NIS Truth Committee” or “the Committee”). The Committee started functioning in November, 2004 and closed in October, 2007, the mission of which was to clarify the past affairs that the former NIS[Korea Central Information Agency(KCIA) and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ANSP)] had done: the oppression of the people and abuse of the state power. After 3 years’ activities, the Committee published six-volume final report entitled ‘A Dialogue with the Past and Reflections on the Future’ containing the results of the Committee’s activities. These activities were carried out as one of the liquidations of the past in Korea.

In the first round of investigation, the Committee carried out fact-finding investigations concerning seven major dubious cases handled by NIS’s predecessors(i. e. KCIA and ANSP), which include: donation of the Booil Scholarship Foundation and forced disposal of the Kyunghyang Shinmun; the People’s Revolutionary Party and the Nationwide Democratic Students’ Association; the alleged espionage case involving Korean students in East Berlin; the kidnapping of Kim Dae-jung; the disappearance of ex-KCIA Director Kim Hyung-Wook; the case of KAL858 explosion; and the case of the South Korean Workers’ Party. In the second round of investigation, the Committee also carried out investigations concerning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perpetrated) by NIS and its predecessors in six areas that include politics, law-enforcement, mass media, labor unions, universities and espionage.

The Committee had difficulties in carrying out those investigations. There were not sufficient evidential materials related to those cases that occurred many years ago. Conflicts in viewpoint among its members made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even more difficult. Since the Committee was voluntarily launched by the NIS to find facts about its dark past, however, it could have a relatively easy access, though in a limited extent, to relevant materials kept by the NIS.

It is remarkable that the investigation into the Reconstruction Committee for the People’s Revolutionary Party case which had been called ‘a judicial murder’, could disclose the fabrication of facts by torture and made the Court have a retrial. The retrial court adjudicated that the former defendants were not guilty and ordered the State to compensate the victims for the past sufferings, based on the facts ascertained by the Committee. It can be said to be the most significant achievement of the Committee’s investigations.

However, there still remain a great many other victims whose losses and deprived honors were yet to be compensated and restored. Many cases were not fully investigated, and some were not even touched upon at all, because of the limits of the Committee. The Committee was confronted with limitations both in the number of investigators and the legal deadline set for its investigations. Moreover, the Committee was not authorized to enforce the investigations concerned. In addition, it was another serious problem that the NIS itself did not keep in custody many important documents related to the major dubious cases.

In conclusion, though the term of the Committee expired, the effort to find the truth of the past dubious cases by NIS and its predecessors must be continued by all means. To avoid and prevent any type of state-terrorism by intelligence agencies in the future, the democratic control over NIS by the people should be strengthened more and more.

 

Key Words: Truth Committee, clarifying the past, oppression, state-terrorism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5
1341 자료: [윤석열정부 1년에 부쳐]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 file 2023.07.18 7
1340 자료: <생명안전권리 선언>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을 시작합니다. file 2023.07.18 11
1339 자료: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file 2023.03.20 12
1338 자료: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file 2023.03.20 12
1337 자료: 집회의 자유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불법이다. file 2023.07.18 13
1336 자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file 2023.07.18 13
1335 자료: KBS는 10년 전의 일을 잊었는가, 세월호참사를 정쟁으로 만들지 말라! file 2024.03.06 13
1334 자료: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file 2024.03.06 14
133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안건 처리 규정 개악시도에 대한 의견서 file 2024.03.06 14
1332 자료: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file 2023.03.20 15
1331 자료: 대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명하기를 요청합니다. file 2024.03.06 15
1330 자료: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6년,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file 2024.03.06 15
1329 자료: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file 2023.03.20 16
1328 자료 :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file 2021.11.08 17
1327 자료: 경로를 이탈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file 2024.03.06 17
1326 판결비평: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김종서 file 2024.03.06 17
1325 자료 :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file 2022.03.14 18
1324 자료: 국내 정치·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file 2023.11.09 20
1323 자료: 인권의 원칙을 바로 세울 기회를 걷어 차버린 문재인정부!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되어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한다! file 2019.08.10 21
1322 자료 : 국정원만을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하라 file 2022.03.14 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