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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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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호 민주법학 제36호 표지 및 목차 (PDF)

오길영 2008.03.10 04:03 조회 수 : 14376

권두언 1    민주법학 제36호를 내면서 / 임재홍


특집 : 1987년 체제 20년간의 법질서의 변화와 민주법학(II)

5   87년 이후 사법부 역할에 대한 비판 / 이호영

49   87년 후 20년간의 사회통제 법제 / 박지현

79   민주주의와 교육시장화 / 고영남


일반

127   기본소득(Basic Income) 연구 / 박홍규

153   쟁의행위 정당성론의 논리구조에 관한 비판과 민사면책법리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 조경배


전선

205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제도의 법적 성격 / 임재홍

237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있어 종전이사의 지위 / 김명연


판례분석

267   고율의 이자약정의 효력 / 김계순

293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과 부당이득 / 이용인


자료

327   자료 1: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반대 의견서 등

367   자료 2: 한미 FTA 반대 성명 등

379   자료 3: 기타 성명

39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399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1   Law and Democracy / Lim, Chae-Hong


Special Issue : The Legal Change over Two Decades since 1987(II)

5   A Critical Consideration about the Judicature Since 1987 / Lee, Ho-Young

49   On the Social Control Laws for Twenty Years since 1987 / Park Ji-Hyun

79   Democracy and the Marketization of the Education / Ko, Young-Nam


Articles

127   A Study on Basic Income / Park, Hong-kyu

153   A Study on Legal Reasoning of the Relation between Industrial Action and Civil Responsibility / Cho, Kyung-Bae


Battle Front

205   Legal character of Government-nominated (Temporary) Directors in the Private Schools Act / Lim, Chae-Hong

237   The Position of the Final Regular Director related to Normalization of an School Foundation in the Private Schools Act / Kim, Myoung-Youn


Case Review

267   The Validity of Agreement on High Interest Rates / Kim, Kyesoon

293   Ineffective Interim Payment of Retirement Allowance and Unjust Enrichment / Lee, Yong-in


Material

327   Against Attempts to Plac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under the President

367   Against KORUS FTA & Korea-EU FTA

379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395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399   Contribu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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