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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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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6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5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4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2006년 12월 20일 UN 총회에서 채택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은 국가권력에 힘입어 체포와 구금 등으로 개인에게 법적 보호를 박탈하는 행위를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회원국에 엄정한 조사 및 처벌의무와 피해자의 배상권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은 동 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기대하면서 협약의 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형사)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이행입법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강제실종범죄의 처벌에 관련해서는 현행 형법의 처벌규정만으로 협약의 취지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처벌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Ⅱ). 실효적인 처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이나 소급효의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하고, 보편관할의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Ⅲ). 그리고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공정한 조사기구를 구성하도록 해야 하고, 배상권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Ⅳ). 입법방안으로는 강제실종협약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과 로마규정을 아우르는 포괄입법방안이 타당하다(Ⅴ).

 

주제어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강제실종, 과거청산, 인도에 반한 범죄, 국제인권법


<Abstract>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Enforced Disappearance in Korea

 

Lee, Ho-Joong

Professor, Sogang Univ.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wa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06. "Enforced disappearance" is considered to be the arrest, detention or any other form of deprivation of liberty by the State agency, followed by a refusal to disclose the fate or whereabouts of the persons concerned or a refusal to acknowledge the deprivation of their liberty, which places such persons outside the protection of the law. The Convention declares enforced disappearance to constitute a crime against humanity under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 It requires State Parties to take necessary measures to investigate the act and to punish its perpetrators.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including the right to obtain reparation, is also very important.

This article reviews the implementation measures to be taken by Korean Government after its ratification. Firstly, criminal statutes are to be reformed to make the offence of enforced disappearance punishable as an extremely serious crime. Secondly,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term of limitation, investigation procedure, etc., should be reformed. Third and finally, to ensure the fair and prompt intervention, a competent and independent national institution should be established. It is desirable that this independent State authority generally undertake the comprehensive tasks obligated by Rome Statute and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s well as the Convention on enforced disappearance.

 

Key Word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Enforced Disappearance, Crime against Humanity, Dealing with the Pas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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