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5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4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3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정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규제에 대한 이해

― 국회 제정심의 내용, 그리고 현행법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국문초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하에서 한국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의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 노동기본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이 글에서 제정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규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조항은 과거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비롯된 것이다. 쟁의행위규제에 관한 조항은 1953년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출발한다. 이 글에서는 제정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국회 제정심의 및 쟁의행위규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규제의 실체에 대하여 파악하여 보았다. 그 결과 제정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의 규제의 대상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보다도 적고 규제의 수준도 훨씬 약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주제어: 제정노동쟁의조정법,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쟁의행위,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직권중재제도, 조정


 

A study on regulation of industrial action in the “Established Industrial Disputes Adjustment Act”, 1953

Kim, Gi-Deog

Attorney at law, Legal Center, Korean Metal Worker's Union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Korea's laborers are thoroughly restricted in the use of their fundamental Labor Rights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The Use of fundamental Labor Rights is secured exceptionally. In this essay I have studied the regulation of industrial action in the “Established Industrial Disputes Adjustment Act”. Articles of industrial action in the current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originated in the abolished Acts, namely Industrial Disputes Adjustment Act and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s on regulation of industrial action originated in Industrial Disputes Adjustment Act established in 1953. In this essay I have studied the consider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establishment by law on the established Industrial Disputes Adjustment Act, the regulation of industrial action on the Act. And I have investigated the true nature of the regulation of industrial action in the existing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n this essay. So In this essay I was able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 number of the regulated articles of industrial action in the established Industrial Disputes Adjustment Act is less than the existing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Key Words: Established Industrial Disputes Adjustment Act, Labor fundamental Rights, collective action, industrial action, Industrial Disputes Adjustment Act,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compulsory arbitration system, mediation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2
1341 자료: [윤석열정부 1년에 부쳐]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 file 2023.07.18 7
1340 자료: <생명안전권리 선언>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을 시작합니다. file 2023.07.18 11
1339 자료: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file 2023.03.20 12
1338 자료: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file 2023.03.20 12
1337 자료: 집회의 자유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불법이다. file 2023.07.18 13
1336 자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file 2023.07.18 13
1335 자료: KBS는 10년 전의 일을 잊었는가, 세월호참사를 정쟁으로 만들지 말라! file 2024.03.06 13
1334 자료: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file 2024.03.06 14
133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안건 처리 규정 개악시도에 대한 의견서 file 2024.03.06 14
1332 자료: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file 2023.03.20 15
1331 자료: 대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명하기를 요청합니다. file 2024.03.06 15
1330 자료: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6년,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file 2024.03.06 15
1329 자료: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file 2023.03.20 16
1328 자료 :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file 2021.11.08 17
1327 자료: 경로를 이탈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file 2024.03.06 17
1326 판결비평: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김종서 file 2024.03.06 17
1325 자료 :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file 2022.03.14 18
1324 자료: 국내 정치·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file 2023.11.09 20
1323 논문: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제도적 적응과 개선방안 / 이용인 file 2024.03.06 20
1322 특집: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태욱 file 2024.03.06 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