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원문 내용 공개(PDF 파일 등)는 민주법학 통권 제35호 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4호는 온라인서점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통권 제33호까지의 원문 내용은 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공판전 증거개시․증거신청 의무와 진술거부권

<국문초록>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형사소송법중 개정법률은 공판전 증거개시 관련 규정 및 ‘공판기일종결의 효과’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피고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증거개시 또는 신청의무를 부과한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 중에 현장부재,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의 주장을 할 때에는 검사측과 동일한 수준의 증거개시의무를 부담한다(제266조의11, “예외적 증거개시의무”). 또한 그러한 주장내용 이외의 경우에도 모든 경우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 중 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증거신청의무를 부담한다(제266조의13, “일반적 증거신청의무”). 공판준비기일 종결시까지 이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공판중 증거신청권을 상실한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관한 중대한 제약이다.

주장, 증거신청, 증거개시는 모두 일종의 ‘진술’이다. 형사절차상 피의자, 피고인에 관해서는 이익, 불이익이 되는 여부를 불문한 모든 진술의 거부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 기본권의 요청이다. 개정법률의 위와 같은 의무부과는 공판 전후에 내내 보장되어야 할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즉 ‘진술 시점을 선택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증거개시를 요구할 때는 방어권 및 진술거부권 등 형사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개정법률은 현장부재 주장 등 예외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증거신청을 요구하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 목적의 정당성이 의심스럽고, 현장부재 등 예외적 주장에 관한 증거개시의무의 경우에도 그 위반에 대해 증거신청권 박탈이라는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점에서 비례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동 규정은 위헌법률이며 이후 진술거부권 행사자에게 법원이 증거신청을 요구함으로써 얻어진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라는 판단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주제어 : 진술거부권, 공판준비기일, 증거개시, 신속한 재판, 방어권


 

The Right to Silence and the Defendant’s Pre-trial Duties of Disclosing and Requesting Evidences

 

Park, Ji-Hyun

Post-doc in BK21 of Seoul National Univ.

 

Criminal Procedure Revision Act (to be effective at 2008. 1. 1.) contains provisions about pre-trial disclosure of evidence and the “Effects of termination of preparatory procedure”. These impose some disclosing duties on the defendant. The defendant should disclose evidences at same degree of burdens that the prosecutor takes when he asserts alibi, loss or weakness of mind and body(§266-11, defendant's “exceptional duty of disclosure”). In addition, at any other assertions than those exceptions, he should request evidences when the judge demand to do so in the preparatory procedure(§266-13, “general duty of requesting evidence”). The Act says that the violation of the duties leads the loss of the right to request an evidence at trial. This means a significant limitation on the right to silence.

A motion, a request of an evidence or pre-trial disclosure are always a “statement” of §12② of Constitution. The right to silence guarantees the freedom of not stating all kinds of statements, whether it is “disadvantageous” or not. Right to silence is infringed specially at the point of the “right to choose the time of making a statement”.

The duty of disclosure is what the prosecutor should bear and none of the defendant, when it matters about criminal procedures. The duty if for defendant’s right to defense and it is evident in the ‘reasons’ of the Revisional Act. But the defendant’s duties of disclosure or request are unconstitutional for the reasons as follows: The “justification of aim” is not fulfilled in that the evidence-request is demanded in case of all prepatory procedure cases. And the “rule of balance” is breached in that the sanction is too excessive which is connected to the exceptional duty of disclosure. As a result the statements of the defendant which are gained according to those provisions can not be used, for they are illegally obtained evidences.

 

Key Words: right to silence, preparatory procedure, pre-trial disclosure, speedy trial, right to defense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2
1341 자료: [윤석열정부 1년에 부쳐]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 file 2023.07.18 7
1340 자료: <생명안전권리 선언>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을 시작합니다. file 2023.07.18 11
1339 자료: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file 2023.03.20 12
1338 자료: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file 2023.03.20 12
1337 자료: 집회의 자유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불법이다. file 2023.07.18 13
1336 자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file 2023.07.18 13
1335 자료: KBS는 10년 전의 일을 잊었는가, 세월호참사를 정쟁으로 만들지 말라! file 2024.03.06 13
1334 자료: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file 2024.03.06 14
133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안건 처리 규정 개악시도에 대한 의견서 file 2024.03.06 14
1332 자료: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file 2023.03.20 15
1331 자료: 대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명하기를 요청합니다. file 2024.03.06 15
1330 자료: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6년,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file 2024.03.06 15
1329 자료: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file 2023.03.20 16
1328 자료 :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file 2021.11.08 17
1327 자료: 경로를 이탈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file 2024.03.06 17
1326 판결비평: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김종서 file 2024.03.06 17
1325 자료 :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file 2022.03.14 18
1324 자료: 국내 정치·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file 2023.11.09 20
1323 특집: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태욱 file 2024.03.06 20
1322 자료: 인권의 원칙을 바로 세울 기회를 걷어 차버린 문재인정부!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되어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한다! file 2019.08.10 21
위로